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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베트남 총리 접견…“양국 교역과 투자 더 활성화해야”
    尹, 베트남 총리 접견…“양국 교역과 투자 더 활성화해야”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아세안 차원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찡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한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4-07-02 19:49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총책으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형사사건 브로커 총 4명을 적발해 변호사법 위반 및 제3자 뇌물취득 등으로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수회에 걸쳐 신병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수사 편의 등을...
    2024-07-02 18:28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등에 최대 주주인 이사의 지배권 남용을 위한 사전 및 사후규제, 형법상 배임죄 규정 등 처벌...
    2024-07-02 17:00
  •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업체 관리‧감독 소홀”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의 토석채취 기간연장 및 면적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일 감사원이 밝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고창군이 토석채취업체가 신청한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과 추가 확대’ 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고창군 토석채취허가 업무담당자 등은...
    2024-07-02 16:51
  •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먼저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과 205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8개월째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도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이후 9개월 가까이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2024-07-02 15:52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책무 관련 제재는 무엇인가 대표이사 등이 법 제30조의4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법 제30조의2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법 제35조에 따른 임직원 제재조치 가능하다. 책무를 배분받은 직원의 경우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가 부여되므로 이를 위반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024-07-02 15:17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사실오인 등의 오류가 있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시세조종은 수요공급에 따른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가...
    2024-07-02 14:54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유 위원은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법률 또는 조문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위헌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의 정부 예산한 편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2024-07-02 14:41
  •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홍일 "탄핵, 정치적 목적" vs 야당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야당 위원들은 탄핵소추 사유인 △위법한 방통위 2인체제 운영(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위반) △무리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방송법 등 위반) 등을 지적하면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도망칠 것 같아서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2024-07-02 13:30
  •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외국인 유학생 선발 일정, 대학이 자유롭게 정한다
    개정 시행령에는 특정 수험생의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 입학 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에는 입시 비리로 처음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총 입학 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 정지' 처분만...
    2024-07-02 13:16
  •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7-02 12:00
  •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대법원은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의 산정방법, 공모관계 및 배임수재죄,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씨와 김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황모 씨와 고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2024-07-02 12:00
  •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불공정 하도급 근절' 동부건설,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동부건설은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하도급법 위반 방지 체크리스트를 운용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한 자진시정활동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활동을 수행 중이다. 또한 협력사 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4-07-02 11:18
  •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프랑스 당국, 엔비디아 철퇴 예정”…사상 첫 반독점 제재 위기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부과 가능성프랑스 이외 미국·EU·중국 등도 조사 중 프랑스 경쟁당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지배자인 미국의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만약 제재가 실제 이뤄진다면 프랑스는 엔비디아에 세계 최초로 반독점 기소를 하는 국가가 된다. 앞서...
    2024-07-02 11:16
  •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1일 서이브 소속사 순이엔티는 "서이브를 향한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
    2024-07-02 08:22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 시 질문표에 사실대로 작성하면 된다. 또 보험 가입과정에서 고지사항을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린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없어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07-02 06:00
  •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미 법무부, 346명 사망 737맥스 추락건 보잉에 유죄 인정 요구 예정”
    이에 미 법무부는 5월 보잉이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보잉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 재개를 검토해 왔다. 한편 보잉은 사고기에 도어플러그를 조립한 737 맥스 동체 제작업체 스피릿에어로시스템스를 총 47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업체다. 이번 인수는...
    2024-07-01 16:29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조 전 수석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2024-07-01 15:17
  •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C커머스' 플랫폼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관계당국은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는...
    2024-07-01 14:20
  •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복귀도, 사직도 안하는 전공의들…정부 '결단' 불가피
    하지만 2월로 사직 처리하면 이 시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모든 행정명령 및 행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도 소급 취소된다.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은 해당 시점에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이다. 오히려 병원장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직 시기를 2월로 처리하면 해당 시점에 병원장들이...
    2024-07-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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