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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 새벽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결론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2022-12-25 14:18
檢 소환 앞둔 박지원 “DJ 비서실장답게 행동할 것”

박 전 원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검찰은 전 정권에서 청와대 ‘실세’로 불리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그 역시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월북 몰이’ 주장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12-13 11:03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종료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월북몰이’로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 측은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법원의 재심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와 관계없이 서 전...

2022-11-10 17:36
'대장동' '서해피격' 주요 인물들 기소 임박…종착지 가까워지는 검찰 수사

앞서의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월북 몰이’는 서훈 전 실장의 방침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언의 취지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안보실과 협의가 됐다’는 진술을 ‘지시’로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2-11-05 11:00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총공세…"월북몰이 주장, 마구잡이식 보복"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2022-10-27 14:08
[국감 핫이슈] 북한 피살 공무원, '월중' 가능성도 제기…'수사 없이 월북 단정' 비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자 구명조끼는 중국 어선에 탑승했거나 바다에서 주워서 입었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수사하지 않고 월북으로 몰았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청장이 NSC 회의에 갔다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허위 내용을 기재해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2022-10-21 15:22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사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2022-10-18 16:35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에 해경과 국방부는 최근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2022-07-07 11:22
與 서해피격 TF "文정부, '실종자 北 해역서 생존' 사실 유족에 숨겨"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종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있었다.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했다...

2022-07-06 17:00
민주, '서해 공무원 사건' TF 출범…"與, 명백한 정치공세"

이어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해자 유족과 무분별한 정보기관 정보 노출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처를 피해왔지만 일부 자료와 증언만을 부분적으로 발췌해 여론을 호도하고 전 정권이 의도적으로 월북을 조작했다는 음모론적인 해석과 정치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힘의 북풍 몰이와 사실 왜곡에 적극 대응하고 사안별로 국민...

2022-06-28 14:55
민주, 서해공무원사건TF 구성…우상호 “정략적 사실 왜곡, 오래 참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 몰이'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자 26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TF 출범으로 정면대결에 나선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측 대변인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며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2022-06-26 14:13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6시간' 밝혀내겠다"

TF 단장인 하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살인을 방조하고 '월북몰이'를 포함해 2차로 명예살인을 했다"면서 "이 사건 관련 정보를 다 공개하고, 공개 못하는 건 여야 의원들 간에 (열람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창구를 정해서 정보공개 관련 협상을 당장 시작하자"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7월...

2022-06-21 12:27
하태경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그런 차원에서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정보가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이 있고, SI 정보가 있다"며 "통신 감청 정보하고, 영상 정보가 있는데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이다.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된다"고...

2022-06-21 10:04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TF 구성...진상 밝힐 것"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 맞췄다”며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항소하고 사건 당시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통지문에 대해 신속하고 이례적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북 저자세가 결국 북한 눈치 보기를...

2022-06-17 15:01
하태경 "문재인 천벌 받을 것...수사 시작도 전에 이미 월북 결론"

이어 '나머지 근거는 그 결론에 맞춰서 발견한 것이냐'는 질문에 "억지로 끼워맞추기 위해서 '공무원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선별적으로 유리한 것만 월북 몰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들만 뽑아서 발표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군이 여야 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 설명했을 때 아무도 문제제기를 안했다'는...

2022-06-17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