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도 또 다른 대치 포인트다. 야당이 늦어도 특검법을 내달 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현되기 어렵지만 국정조사는 거대 야당이 밀어붙일 수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해병대원 순직 수사 방해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먼저 기초 디딤돌이 되는 모수 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여야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의지도 보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입장문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 구조개혁 방안은...
특히 김 의장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 합의가 되면 '원 포인트' 국회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입장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다. 특위가 합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간다"며 불가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8일 본회의에는 여당이 반대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된다. 이에 논란 방지 차원에서 다음 날 별도 본회의를 열 수...
열고, 본회의를 열고 (이런 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여러 사정을 보면 영수회담을 거절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주장하는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 차이가 1%포인트(p)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묻자 “그 1%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그는 “미래세대를...
올해 2월 전망(2.2%)과 비교하면, 0.4%포인트(p)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OECD 전망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강하고 지속적인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도 2%대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실적, 4월 소비자물가 동향 등을 통해 확인된 우리 경제의 뚜렷한 회복 신호 및 물가 둔화 흐름과도 부합하는 결과...
협의체에서 논의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식용 금지 특별법의 경우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협의체에서의 합의가 아닌 상임위 차원에서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2+2 협의체가 사실상 가동을 중단함에 따라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각각 제시한 민생 법안들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야는 각 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이어나갈...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예산안 내용을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한 소위 시트 작업은 통상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김 의장은 '내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또 합의하면 다른 것도 붙일 수 있지만 그렇게(합의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역할론'이 제기되며 연말·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이 나왔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교체설도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부터 종로 출마설, 비례대표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한 장관의 후임자로는 길태기·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그리고 여성인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최근 김기현 전...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당의 현수막 설치 개수를 읍·면·동 단위로 각각 2개 이내로 하고, 설치 장소도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는 검찰에 맡길 수 없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 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지급하도록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5% 상승하며 시장예상치에 부합했다. 전월대비로는 0.1% 하락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연 3.50%로 결정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은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안정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되면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아야 하는데, 11월 말이 과세통지 시한이고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면 9월 중순까지는 공제 내용이 확정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9월 중순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석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한 뒤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15일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맞춰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정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추경 재정계획안을 '원포인트'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회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길을 막은 것에 대해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제가 의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발로 차고 지르밟고 가느냐"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손해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 더해 '2조 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소득 격차도 점차 벌어져 2018년 기준으로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984조 원(51.8%)으로 전체 비중이 2005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하였다. 더 늦기 전에 지방 쇠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지금 지방은 스스로...
닭집을 운영하면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사업이 중복되는 분을 가려야 하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며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데, 사각지대를 많이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 220만명에 300만 원(정부에서 제시한 지원액)을 곱해 추경에 6조6000억원을 추가한다고 쓰는 언론이 있을 수...
정례회 마지막날인 27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정례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무산됐다.
협상의 주요 쟁점은 소상공인 생존 지원금이다. 시의회는 3조 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한발 물러나 기존 편성예산 2조5000억 원 외 추가로 5400억 원 규모의 민생·방역예산을 편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