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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 하고 북한을 이롭게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2024-09-19 10:30
  •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퇴임 순간까지 위선과 비리로 일관한 ‘사상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의 후배 판사 위괴(違乖) 행위는 정치권 눈치 보기로 대법원장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전도된 역할모델이다. 해괴한 대법원판결을 주도하고 재판거래 의혹이 깊은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은 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사례로 사법 정의 역할모델에 정면 배치된다....
    2024-09-02 05:00
  •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김정래 칼럼] ‘3대 국정과제’ 성공을 위한 조건
    노동 개혁도 노사정의 고질적인 임금 협상이나 노조의 부당한 간섭과 비리의 척결을 넘어서, 외국인 및 직종별 차등 최저임금제부터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고용 구조를 파악해야 현재 406만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쉰다’는 237만 명의 ‘이유’를 분석하여 3대 개혁에 대한 답을...
    2024-08-05 05:3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2023-12-03 15:13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가 검찰에서 담당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전지검 검사장 재직 시 원전비리 사건과 청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등이 있다. 노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 소송에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며 이른바 ‘윤 라인’으로 분류된다는 평가도 받았다. 노 변호사는 최초...
    2023-10-16 16:34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다른 분야의 카르텔과 달리 아파트 부실 공사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비리에 속한다. 원래 카르텔(cartel)은 경제용어로,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공모하여 시장 독점을 형성하고 자유 경쟁을 기피하여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연합체를 의미한다. 카르텔은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서도 경쟁을 제한하고 초과 이윤을 누리며 자원...
    2023-08-09 05:00
  •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與, 전 정부 '태양광 비리' 정조준...“친환경 빙자한 이권 카르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가 양파껍질처럼 까도 까도 끝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3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관련 업무를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2023-06-15 14:50
  •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없을 듯…"국민 부담 고려하면 인상 쉽지 않아"
    산업부 2차관 "에너지 가격 추이·물가·한전 재무·국민 부담 등 종합해 고려"윤 정부 들어 매 분기 인상해 40.4원 올라…5회에 걸쳐 39.6% 인상신재생 사업 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재발 방지 대책 철저히 수립" 3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시간이 다가왔지만,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2023-06-14 15:00
  •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여야, 선관위 국조·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에도 난항 예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청문회 개최에 전격 합의했지만,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면서 열기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 인사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2023-06-10 06:00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여권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 사장에게 한전의 경영난과 직원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해왔다. 정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가스공사 사장, 산업부 차관을 거쳐 2021년 5월 한전 사장에 임명돼 2024년 5월까지 약 1년의 임기가 남은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한전 사장은 위기를 극복할...
    2023-05-15 14:48
  •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태양광 정책 문제 있어…송구스럽게 생각"
    이창양 산업장관 "文 정부 태양광 정책 문제 있어…송구스럽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혈세, 어려운 분들 위한 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 역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양광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원전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 등의 조화를 통해 실현 가능하고...
    2022-09-16 14:1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사생풍(遇事生風)/바그너 법칙 (4월28일)
    원전은 한서(漢書) 조광한전(趙廣漢傳). 수도를 관리하는 행정장관인 경조윤(京兆尹) 조광한이 경성 근교 풍현(豊懸)의 경조관(京兆官) 두건(杜建)이 직위를 남용해 비행을 저질러 백성의 원성이 들끓자 하옥했다. 세도가들이 두건을 풀어 주라는 압력을 가하자 그는 두건을 참형에 처했다. 관리들은 그를 두려워했다. 그는 대대로 벼슬하는 집안의 자손을 등용했다....
    2022-04-28 05:00
  •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민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비리, 울산시장 개입사건에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선 안민선 의원은 검찰의 기획수사 때문에 세상을 떠난 정치인이 있다면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언급해 울먹이기도 했다. 안...
    2022-04-28 00:22
  • 홍남기 "탄소중립, 세부계획 곧 발표"
    홍남기 "탄소중립, 세부계획 곧 발표"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재생·태양광 에너지 사업 비리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지적하신 몇 개의 법규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조리나 탈법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 기조 아래 원전 운영을...
    2021-11-09 14:33
  • 추미애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도"
    추미애 "타락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도"
    그는 "낡고 부패한 권력과 한 몸이 되어 돈줄이 되고, 법 기술을 구사하며 막대한 사익을 추구해 온 재벌과 법비들, 거짓과 선동으로 연명해 온 수구정당과 수구언론"이라며 "이들이 하나로 뒤엉킨 부패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대장동 비리로 대선 한복판에 강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5년간 부패기득권 카르텔은...
    2021-10-02 16:5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2021-09-09 13:37
  • 추미애, ‘이낙연 확인사살’…“윤석열 동반사퇴 건의했다며?”
    추미애, ‘이낙연 확인사살’…“윤석열 동반사퇴 건의했다며?”
    추 전 장관은 이날 대구TBC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에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로 월성원전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검찰 수사가 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협박성 수사도 했는데, 제가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 전 총장과 측근 비리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시점”이라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전 대표는 왜 윤석열 수사에 단호하지 않았고, 저와 윤 전...
    2021-09-07 18:47
  •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윤석열 "언론재갈법, 대선 이슈로 삼고 끝까지 막아내겠다"
    그러면서 "‘반복적 허위 보도’라는 주장이 제기되면 고의·중과실이 추정된다"면서 "언론사가 법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선 제보자가 노출돼야 하는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 제보를 무서워서 누가 하겠냐"고 꼬집었다. 그동안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사건, 월성원전 사건...
    2021-08-22 15:01
  •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그러면서 노조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폐쇄는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정책 사안으로 볼 수도 있는데도, 감사원은 사업성 평가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검찰고발까지 했다”며 “감사원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원전 감사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번 감사원 징계 대상에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2021-07-05 10:29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서 호가호위하는 집단들이 국정농단과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왕적 권력집중형 대통령제를 권력분산형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1년차에는 경제대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2년차부터 중지를 모아서 개헌을 하도록 국민과 정치권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24년 국회의원선거 시점에 이를 반영하여...
    2021-07-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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