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방재대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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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불씨 살린 與 …“원전 인근 지역 재정지원 필요”

정부가 2015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30km로 확대하고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업무를 위임했지만, 관련 지원은 부족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힘들단 주장이 나오면서다.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민보호 대책이 가동되는 지역을 말한다. 원전 인근 5km 이내 지자체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법 등에 따라 매년 수백억 원...

2023-05-02 16:27
[피플] 김영식 의원 "野 고준위 방폐법 독소조항 있어…尹 정부 맞게 새 법안 필요"

이외에도 원자력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원자력 외에도 김 의원은 자신의 핵심 전공 분야인 반도체에 몰두 중이다. 국내 반도체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제 공급망 환경도 좋지 않은...

2022-07-27 05:00
원안위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갑상샘 방호 약품을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사전에 갑상샘 방호 약품을 배포하는 범위 등을 정하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됐다. 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과 원격정지실에 설치된 기록계 모델을 변경하고 신월성 1·2호기 원전 1차측기기 냉각수계통 운전방식 전환을...

2021-05-28 21:13
원전도 불안한데… 안전 관련법 23건 국회서 발목

정부가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1건)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2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 밀집 부지에 추가로 원전을 건설할 때는 신규 부지에 지을 때보다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했다. 원전이 밀집한 곳에서 사고가 날 경우 다른 곳과 똑같은...

2016-12-20 11:28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 보강하면 ‘지방세 면제’

정부는 또 방사능 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에 합동방사선감시센터와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주기를 매 5년에서 매년으로 조정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허위·과대·비방 광고를 신고한 경우...

2016-10-18 10:25
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경북, 울산, 부산, 경남, 충남 등 5개 지자체와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산업단지공단,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공공기관 9곳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관련 기관에 통보해 시급한 사항을 곧바로 조치토록 하고 지진대응 매뉴얼과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

2016-09-26 20:35
유통산업법 등 37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설립 제한 5년 연장

국회는 미사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효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년 줄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원자력 관련 시설에 대한 해킹위협을 대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15-11-12 16:44
원전안전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지난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여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격이 달린 문제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 통과를 강력히 추진했지만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과...

2014-05-03 00:23
기초연금 늑장 처리에 뿔난 노인들...대한노인회 이심 회장, 문형표 장관 직접 찾아

대한노인회는 오는 2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릴 원포인트 국회에서 기초연금법도 같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노인회는 조만간 국회도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기초연금법 통과를 강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정태진 대한노인회 이사는 "기초연금법이...

2014-03-18 17:39
당정, 핵안보정상회의 6일 앞두고 허겁지겁 원자력방호법 처리 나서

새누리당이 17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하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소집요구서를 사무처에 제출했다.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불과 6일 앞둔 이날 정홍원 총리가 부랴부랴 국회를 찾아 입법을 요청하면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2014-03-18 08:25
정 총리 “원자력방호법, 24일 대통령 핵안보회의 참석 전 통과돼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까지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긴급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4∼25일...

2014-03-14 22:24
원자력안전위, 고리 은폐 한수원·관련자 3명 검찰 고발

안전위는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 은폐와 관련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또 방사선비상 미발령, 관계기관 보고 미실시 및 이에 따른 원전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행위에 직접적인 관련자 3명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안전위는 기록누락 등...

2012-04-04 16:23
코스닥시장,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소방방재청은 지난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범정부 지진방재종합 대책회의를 열고 지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하는 등 사실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네오엠텔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사용자인터페이스(UI) 개발...

2010-01-26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