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로 출국금지되면서 미국행이 무산됐지만, 해당 자금은 그대로 스탠퍼드대에 남은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검찰은 스탠퍼드대에 건너간 200만 달러 외에도 원 전 원장이 현지에 머무를 주택 마련 등을 위해 추가로 자금을 유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유용 규모와 과정을 규명하는 데...
검찰은 김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 전 비서관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검찰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사항을 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징역 2년6월·집유 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전 원내대표는 “검찰은 새누리당이 고발하자마자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례적인 속도전”이라며 “반면 민주당이 세 번이나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선 고발인 조사조차 안 하고 김무성, 정문헌 소송 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항의했다.
또 “참여정부 인사 망신주기, 여론사냥 하겠다는 의도다. 흘리기 수사, 편파수사 등...
특히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은 국정원 간부 A씨를 출국금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 기록 검토가 끝나는대로 출국 금지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 한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국정원 요원 댓글 알바'의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권은희(송파서 수사과장)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경찰청이 수사 내내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련돼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당국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에 대한 복수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원 전 원장에 대해 법무부에 요청,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4대강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 현 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국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사흘 만에 서둘러 국외로 떠나는 것은 도피성 출국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직의 명예를 생각해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황급히 외국으로 떠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