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관 재직 시절 당시 원세훈국정원장 주도의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만큼, 같은 기간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후보자에 대한 의구심도 따라붙은 상황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될 당시 야당이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뱉은 막말로 오랫동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유 씨 사건을 맡았던 국정원 수사관들과 검사들에 대해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2004년 탈북한 유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현 국가보위성)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유 씨 여동생의...
당시 검찰의 댓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총장 첩보를 검증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해당 아동의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공여자인 원세훈 전 원장과 김승연 전 국장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청장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가족 등 지인들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종흡 전 국정원...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하는데 김 전 기획관이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 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핵심은 김 전 기획관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치인 등 사찰 관련 직권 남용, 국고 손실 혐의로 원세훈(구속기소)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5일 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원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방첩국장, 대북공작국장 등 4명을 직권남용에 따른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대통령 해외재산 관련 정보수집이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린다"며 “이 전 청장에게 (국정원 자금 유용과 관련해) 국고손실 혐의를 묻기 위해서는 국정원 대북공작금이 정보 수집 외 사용됐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전 청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이 구속 수감된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 불법정보를 수집했던 송모 국정원 정보관의 직속상관들이다.
검찰은 2013년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윗선'인 이 전 대통령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정치에 개입한 혐의 역시 추가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간인 외곽팀장 등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사항을 보고했는지 등은 검찰이...
한편 검찰은 7일 이 전 대통령의 작은 형 이상득(83)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26일 검찰조사를 받던 중 건강상 문제로 4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억대 국가정보원 자금을 직접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도 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2010년 5월~2012년 4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과 함께 김 전 대통령 관련 비리를 수집하기 위해 5억 원 상당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 씨를 통해...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입증하는 '425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전 심리전단 직원 김기동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상 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이명박 정부...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이후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국정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또 2010년 7~8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김 전 기획관 부하 직원을 청와대 부근에서 만나 현금 1억 원씩 든 쇼핑백 두 개,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국정원에 돈을 요구해 사용하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원세훈(67)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 수집 등 음해 공작에 유용한 혐의를...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185210.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