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실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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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특별사면·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남은...

2024-08-13 13:09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4-08-09 15:06
‘김대중·노무현 사찰’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3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하는 이른바 ‘데이비슨 사업’과...

2022-01-23 09:00
'박원순 사찰 의혹'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심도 실형

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아래에서 일하며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었던 점, 3차장 재직 중 심리전단에 국고를 횡령한 점은 따로 선고가 이뤄진 점...

2021-08-26 15:45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북 업무 목적으로 할당된 공작금 10억 원 상당을 김 전 대통령 등과 관련한 비위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2021-03-28 20:20
'정치인 전방위 사찰’ 전 국정원 방첩국장 실형 확정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2010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로 국정원 내에 이른바 ‘포청천’...

2021-03-23 12:00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 아니어서 유 전 단장이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유 전 단장이 국정원 예산으로 외곽팀 활동비 11억여 원을 지급한 것을 특경법상 횡령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를 유죄로 보고...

2020-11-12 11:56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심 징역 8개월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내야 할 돈을 김대중...

2020-09-28 15:17
‘김대중ㆍ노무현 뒷조사’ 전직 국정원 간부들 항소심도 실형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연어’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국정원이 서울 시내의 한 특급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데 28억 원의 공작금을 쓴 혐의도 받았다. 이 스위트룸은 사실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적 용도로 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0-01-16 16:00
'댓글부대 외곽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실형 확정

장 씨와 황 씨는 2009년 4월~2012년 12월까지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관리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활동 내용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19-04-09 06:00
검찰, ‘방송 장악’ 원세훈ㆍ김재철에 징역 4년 구형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 장악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8)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재철(66) 전 MBC 사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2019-01-07 16:27
김상환 청문회… 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두고 공방

그러면서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2심 재판장으로서 실형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며 "오래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평이 있었다"고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고 강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의사는 의술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며 "김 후보자의 판결과...

2018-12-04 14:37
‘외곽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부분 감형

원세훈 원장 시절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며 제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2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대부분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 국정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2018-11-08 16:41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확정…다섯번 재판 만에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18-04-19 15:10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지난달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015년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법원행정처로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당시 청와대가 원 전 원장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2018-02-09 14:12
檢 "사이버 외곽 팀장 4명 재판에 넘겨"...다음주께 사건 마무리

최 씨는 원세훈(67)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61)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 및 외곽 팀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씨에게 국정원 법 위반 혐의로 2013년 기소돼 실형을 받은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2018-01-18 16:33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MB 정부 밀월’ 검찰 수사 가시권 =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되면서 MB정권 시절 제2롯데월드 사업이 새로운 사정 타깃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555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제2롯데월드 사업은 롯데그룹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러나 비행 안전을 우려하는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쳐 역대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사업이었다....

2017-09-04 10:48
우원식 “한국당, 원세훈 판결을 ‘보복성 적폐’로 규정…자웅동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017-08-31 10:22
민주당, 원세훈 4년 실형에…“사필귀정, 대선개입 지시한 윗선도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2017-08-30 17:05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60) 전 국정원...

2017-08-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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