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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7년까지 강화해야...텔레그램과 ‘핫라인’ 추진도”

정부와 국민의힘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관련 부처들의 긴급 현안 보고 형식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과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2024-08-29 09:53
당정 ‘딥페이크’ 긴급 대책회의...한동훈 “집중 해결해야”

같은 날 한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신영숙...

2024-08-29 09:14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

2024-08-27 16:54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서 음란물로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대학생뿐 아니라 초·중·고등학생, 교사, 군인까지 그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돼 있다”며...

2024-08-27 15:32
서광 들기 시작한 '협치'....25만원법·금투세는 ‘내전' 조짐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여야가 ‘톱다운’ 방식의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경제 비상 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판을 깔았다. 박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부터 한 시간 뒤...

2024-08-07 15:42
박찬대 "경제 비상상황 대처 위해 영수회담 개최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영수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 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위기는 윤석열 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여야가 '톱다운(상향식...

2024-08-07 11:27
추경호, ‘금투세 폐지·연금개혁특위 구성’ 野에 제안

추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 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되고,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2024-08-06 09:40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그는 당 운영 방향을 담은 ‘100일 계획’을 발표하며 주로 민생 현안을 부각했다. 원 후보는 “첫째는 민생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민생경제 비상회의를 당과 정부가 매월 열겠다”며 “특히 자영업자, 직장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대출자, 청년 채무자들은 고금리의 최대 피해자들이다. 계층별, 채무 원인별, 유형별로 맞춤형 긴급대책을 세워서 바로...

2024-07-02 14:29
추경호, 野 채상병 특검법 강행 기조에 "필리버스터로 대응"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방송 4법까지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20, 21대 국회를 보면 대정부질문에서 법안 처리한 예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어렵게 정상화된 국회를 의사일정 합의 없는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다시 파행시키지 않기...

2024-07-02 09:49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와 동해 유전 게이트, 쌍방울 주가 조작을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킨 정치 검찰의 희대의 사기극을 파헤치겠다"고 한 바 있다. 다음 날인 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제 개편'이 화두로...

2024-06-30 15:19
"한동훈의 시간 온다"…신경전 고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이 가시화하면서 주요 당권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유력한 당권 주자로 떠올랐다. 그는 최근 전당대회 선거 캠프를 꾸리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일정은 이달 23~24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총선 당시 한동훈...

2024-06-15 06:00
與, '상임위 제외' 정책노선 풀가동…"이게 되려나...?"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2024-06-13 15:53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024-06-12 15:49
박찬대 "상임위 즉시 가동...청문회·국정조사도 추진"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2024-06-11 10:50
박찬대 "與, 무노동 불법세력... 원 구성 협상 협조하라"

민생위기 대책이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대정부질의도 이달 중 실시해 산적한 현안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그동안 공언하신 대로...

2024-06-10 11:07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임명안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 당은 14개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날 문화체육 특위가 추가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AI(인공지능)...

2024-06-08 05:00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원내대책회의 동의를 얻은 뒤 구성이 완료된다. 정책위는 특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3일 의원총회에서 분야별 특위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후 정책위는 총 14개 특위를 꾸리기로 정했다. 특위 활동 방향을 보면,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과 함께 사회적 현안...

2024-06-04 17:37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한 차례 짧게 (지구당 부활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구당 관련 현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원내 차원의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2024-05-30 09:46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으로 정한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신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열린 당선자 총회 직후...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원내 3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은 4월 치른 총선에서 입을 모아 '저출산과 기후위기' 현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정당에서 공개한 10대 공약에 담긴, 저출산 공약은 합계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저출산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가족친화...

2024-05-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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