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 중인데, 서주가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하며 비슷한 포장지를 선보이자 이의를 제기한 것.
당시 법원은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의사인 A 씨는 2002년부터 대구 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는데, 환자들의 피부에 화장품이 흡수되도록 0.25~0.5mm 길이의 일회용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시술을 해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 사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을 근거로 들면서 엘리엇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삼성물산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5월 박효준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박효준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탑고 시절 '천재 유격수'로 불리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과 함께 키스톤 콤비를 이뤘던 박효준은 졸업...
MBN은 방통위의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처분 사유에 따른 MBN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가 사실상 영업 ‘취소’에 상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 같은 상황이 언론의...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최근 한전이 서울특별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중부수도사업소는 2023년 10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의 무인 사업장 내 계량기를 검침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요금 2600여만 원, 하수도 요금 4000여만 원, 물 이용 부담금, 360여만 원 등 총 7000여만 원을...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한국기원이 A 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이 사건 대국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결정했다.
A 씨는 한국기원이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한 전자기보 파일을...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상고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신라젠은 A씨가 요구한 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하는데, 항소심 법원이 A씨의 청구금액을 인용하던 2018년 당시 주가가 지금보다 25배 이상 높은 7만6000원대였던 만큼...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전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앞서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법원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박평균·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노역 피해자 고 정모 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에 강제...
아옳이는 서주원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 났다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와 서주원이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 씨(서주원 연인)가 서주원과 성적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1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부장판사 이경훈·김제욱·강경표)는 14일 이 전 회장이 누나 이재훈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5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재훈 씨가 이 전 회장에게 40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태광그룹...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강제분할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러한 논의가 탄력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은 지난 5일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의 손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제약사 동아에스티 주식회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에스티 임직원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약 3년 8개월에 걸쳐 전국 병‧의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전직 경찰서장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관내 골프클럽 대표 B 씨를 통해 비회원임에도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용비에 대한 차액 8만원을...
그러나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고, 이후 5명의 회원이 항소했으나 2023년 11월 2심에서도 동일하게 패소 판결이 났다. 이후 이 씨 단 1명만이 대법원에 상고해 이날 파기환송 취지의 결정을 끌어낸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당초 나눔의집 법인 측에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다. 사회복지활동이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