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소풍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때려 갈비뼈 16대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과 작년 말 인천에서 11살 친딸을 2년간 굶기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비정한 아버지 사건 등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린다.
더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는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동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울산에서 2살짜리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입양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김모(46)씨를 수사한 결과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경찰은 김씨가 옷걸이 지지대로 폭행하고 방치한 것이 직접적인...
숨진 아기는 김 씨가 지난해 말 입양한 아이로, 남편과 별거 중에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아기 사망 사건에 네티즌은 "이번에도 울산 계모 살인 사건인가" "울산 계모, 왜 멀쩡한 아기를 입양해서는..." "25개월 아기 불쌍하다" "아기를 학대한건가?" 등 분통을 터트렸다.
◇ '울산계모 사건'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부모 가해자를 세분하면 친부(41.1)%가 친모(35.1%)보다 많고, 계모(2.1%)가 계부(1.6%)보다는 약간 앞섰다. 이런 양상은 2012년에도 비슷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보육시설 가해자의 비율은 각각 5.3%와 3.0%로 집계됐다.
학대 장소는 '피해아동 가정'이 79.6%로 가장 많고, 아동복지시설(5.6%)과 어린이집(3.4%) 순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순서와 일치했다.
학대 빈도는 '거의...
판결문으로 보는 울산계모 의붓딸 살인 사건의 전모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는 2011년부터 3년에 걸쳐 어린 딸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리를 부러뜨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무자비하게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판결문에 따르면 계모 박씨는 숨진 이(8)양의 친부와 2009년 11월부터 동거하면서 이양과 함께 생활했다. 2011년부터 이양이 귀가시간을...
칠곡계모 울산계모
2건의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어진 가운데 각각의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혔다. 국민감정과 여론을 감안하되 기존 공소장을 유지하는 등 법적인 논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밝혔다.
11일 칠곡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된 가운데 대구지검이 선고형량이 구형량(계모 20년, 친부 7년)의 절반 안팎에 그친...
울산 계모 징역 15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받았던 울산 계모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숨진 이 양(8살)이 학대를 받은 과정을 살펴볼 때 터무니없는 형량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울산계모사건·칠곡계모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는 점,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지난 2012년 미국에서 릴리 퍼노(2·여)의 계모가 친부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생식기에 물건을 집어넣고 찢거나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같은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엘리 존슨이라는 아동(3·여)의 계부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뒤 바닥에 집어던쳐 숨지게 한 사건에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해 에드나...
앞서 울산계모 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칠곡계모보다 죄질이 더 나쁜 살인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의붓딸 이 양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피하출혈과 동시에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해...
칠곡계모울산계모
8살의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이른바 칠곡계모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아온 친부 김모씨는 3년이 선고됐다.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을 냈던 시민들은 허탈함으로 판결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성엽)는 11일 의붓딸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앞서 울산계모 사건에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울산지검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계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고, 의붓딸 이 양은...
칠곡 계모 살인사건 소식에 네티즌들은 "어른인 내가 미안하다", "울산 계모 사건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기를 바랐는데 더 파렴치한 일이 있었네요. 남자지만 소름이 돋네요. 사형구형해주길 바랍니다", "이건 일반 살인이 아니다, 아동학대 살인은 죄과를 100배로 처벌해야 한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울산 계모사건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한 아이의 생모인 심 씨는 지난 3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 "(피의자가)반성에 기미없이 지금도 생부한테 연애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에 대한...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울산 계모사건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시민들은 계모사건 사형구형에 대해 계모 박모 씨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는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이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사건 사형 구형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에서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