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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부정행위 강경 조치"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한 조합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등)...
    2024-09-11 06:00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기계적으로 추가된다. 국가 경제가 망가지지 않는 한 내국세는 자연스럽게...
    2024-09-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복지실태조사 실시’ 농어업인 삶의 질 본다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3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 28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구내식당부터 SNS까지, 멕시코인의 일상을 두드리는...
    2024-08-25 08:51
  •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국토부, HUG 보증한도 하향 요청 16차례 묵살...3.9조 피해 키웠다
    감사원은 13일 ‘서민주거 안정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토부와 HUG 등에서 이 같은 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기에 보증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전세사기로 피해가 급증함에 다라 감사원은 전세사기 예방 및 대응, 임대사업자 관리 등 정부 대책 점검에 나섰다....
    2024-08-13 15:45
  •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금융사(은행·보험·증권 등)가 자사 계열의 자산운용 상장지수펀드(ETF)를 우선으로 사주는 ‘금융권 매출 늘려주기’가 성행하면서 실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사가 계열 자산운용사 ETF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나 불법적 영업행위가 없었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계열사 거래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일괄적인 규제...
    2024-08-12 14: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7곳 조사·부적정 사례 100건 적발…행정조치 철퇴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자금신탁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서울시는 이들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2024-08-04 11:15
  • MS사태 後 'IT 안정성' 고민↑…표정 관리하는 韓 클라우드 기업
    MS사태 後 'IT 안정성' 고민↑…표정 관리하는 韓 클라우드 기업
    효율적인 클라우드 운용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IT 통제권' 관점에서 장애 발생 시 안정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국내 CSP사들이 요즘 들떠있지만,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경각심이 생겼으니 이를 통해 저희가 더 안전하게...
    2024-07-29 05:00
  •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초대 저출생수석 유혜미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 과제 발굴하겠다”[인터뷰]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고령층 등의 특성에 맞는 금융서비스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참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자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민간 금융기관이 포용금융 상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요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가...
    2024-07-28 09:09
  •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삼부토건 외에도 다양한 테마주 급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개별...
    2024-07-25 14:13
  •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전문 외국인력 11.4% 출입국관리법 위반...관리 실태 미흡
    중인데도 실태 파악 및 관리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대응체계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우선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가 객관적 기준 없이 운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도입...
    2024-07-16 16:08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하반기부터 경제 분야 인허가·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법 제정 등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 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현행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 따른 고용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급 도입 확대를 추진하고 민간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가 확산하도록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일...
    2024-07-03 12: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실태조사 지침서’ 개정·배포(조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변경·시행(조간) 5일(금) △환경부 장관 14:30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서울)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사용 업무협약 체결 △2024 KBO 리그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
    2024-06-30 09:21
  •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로운 시스템 및 장비 등을 도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산사태가 빈발하고, 봄철 고온건조 현상 심화로 산불 증가하고 있지만, 산사태 및 산불...
    2024-06-27 14:53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그러면서 “델리오가 2021년에 가상자산사업자 교부를 받았는데, 이후 1년 4번 실태 보고를 했고, FIU에서 관리감독해왔기 때문에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 출시하고 서비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을 통해 이미 “원금 보장이 아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원금 보장”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나, 정 대표가 직접 원금보장을 한 적...
    2024-06-25 16:10
  •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1126개…약정액 136.4조로 역대 최고
    지난해 기관전용 사모펀드 1126개…약정액 136.4조로 역대 최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GP)은 422사로 2022년 대비 7사(1.7%) 증가했다. 전업 GP 수는 316사로 전체 대비 높은 비중(74.8%)을 유지했다. GP 규모별로 대형 GP는 37사. 증형 GP가 157사, 소형 GP가 228사로 대형사와 소형사가 전년 대비 늘어났다. 대형 GP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규모는 전체 64.6%로 전년(60.4%) 대비 증가했으나 중형사(30.5...
    2024-06-25 06:00
  •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2024-06-18 15:39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 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엔...
    2024-06-09 11:15
  •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
    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상속세 대신 상속받은 재산을 향후 처분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를 운영하는 등 상속세를 운용하지 않는 17개국을 제외하면 약 15%로 떨어진다. 현행 상속세율을 기준으로 50%의 세금을 상속받은 지분으로 낸다고 가정하면 상속받은 지분 100%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여기서 또다시 후대로 상속이 이뤄지면...
    2024-06-05 06:00
  •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文정부, 예타 제도 부실 운용...면제 조치 급증”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4일 감사원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에 따르면 예타 면제 금액이 2016년 2조7000억 원에서 2017년 17조6000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
    2024-06-04 18:23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2024-06-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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