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 설치를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 행위의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특히 판로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급식을 통해 기능성 식품을 사용하고, 조경에 미생물 비료·농약 등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의 제도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그린바이오 제품의 분류체계와 우선구매 기준을 구체화해 수요를 견인한다.
그린바이오 규제혁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플랫폼도 구축, 기업과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혁신제품 지정 심사시 공공성을 우선 심사하는 2단계 평가제를 도입하고, 국민생명과 안전 등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우선지정한다.
아울러 혁신구매목표 운영에 있어 양 및 질적 성과평가의 균형을 추진하고 구매목표 등을 합리화한다. 국가기관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중 기관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정부는 무공해차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학 차량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공공기관 무공해 차량 의무구매제 대상에 어린이 교육시설을 포함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산학협력 마일리지는 대학생 현장실습...
정부는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 비율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를 시행 중으로 산업부와 환경부는 제도를 통합·운영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내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조달 시장에서 우선 구매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조합의 직접생산 실태조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을 받은 기업은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환자감시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회원사가 제한입찰로 진행돼 국내 병원에 납품을 하기도 했다.
조합 이재화 이사장은 “조합은 환자감시장치 분야에 중기간...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혁신성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고시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대상’ 16종의 실효성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또 공공서비스 수준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 관점에서 기술개발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마련한다.
혁신제품...
사회적기업을 주관하는 고용부는 우선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 ‘직접구매’ 통로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10일 본지의 ‘[공공기관 가짜장부]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변질됐다’(2019년 6월 9일 자) 보도 후 설명자료를 배포해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기업의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에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유통사로 변모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일반제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과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닌 것들을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장부가...
또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매출 확대를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올해 다양한 정책들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중기부부터 매일매일 혁신하는 벤처부서가 돼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2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 현장에서 공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특히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획일적 제도...
앞으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부정으로 수급하는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1년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우선 KT는 기조성된 'K-Champ 보증펀드'를 활용해 차세대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분야 등 미래 신성장사업 협력사에게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또 구매제도를 개선해 협력사간의 원가구조 차이를 인정하고, 복수 가격을 허용하는 일물복수가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여기에 공급시장 독식ㆍ비윤리적 덤핑행위 방지를 위해 입찰제한가 제도도 확대...
이밖에 강 내정자는 조달청장 퇴임 후 2013년 6월 당시 원전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에 취임했다. 위원회는 원전비리 차단을 위해 원전업계의 구매 절차를 투명하게 바꾸고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원전산업 개혁정책 수립을 도왔다.
이 외에도 강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공공정책국장 재직...
이번 개정 판로지원법엔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 적용 등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공공기관에게 13종으로 지정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권장구매비율을 1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중기청은...
사실상 불량부품 구매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다시 구매제도 개선을 맡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계약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면서 “품질검사 전 과정을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코센은 명백한...
한수원을 비롯한 원전 공기업 간부급 퇴직자들의 협력업체 재취업 금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 신설, 원전부품 구매제도 개선, 원전업계 경쟁 도입, 제3기관을 통한 재검증 실시 등이 골자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원전 비리로 인해 원전 안전과 전력수급 문제가 국민생활에 더 이상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폐쇄적인 원전산업계 구조가 혁파되고...
향후 개선위원회에선 국내 원전업계 구매제도 및 품질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민간 컨설팅기관 등을 활용해 현행 원전부품 조달체계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원전 업계 구매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리 견제 차원에서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원전산업...
검증 부분에서도 국책전문인증기관을 신설, 시험성적서 위조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고 구매제도도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키로 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란 대원칙 안에서...
민간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영향평가제, 공공구매제 등도 확대한다.
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지원해 대안적 일자리 4460개도 새롭게 만든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연간 500개 이상의 조합 설립을 도와 일자리 2500개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환경 개선도 추진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