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수 대상은 조합원이 공모 또는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한 신주 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취득한 우리사주다. 개정안은 우리사주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증권금융 예탁 기간을 1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다만 정년퇴직이나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7등급 이상 장해에 따른 퇴직이나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또 비상장법인 조합원이 회사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도 의무화된다. 이는 비상장법인은 주식거래가 어려워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말 기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 결성률은 0.2%에 불과하다. 회사가 주식을 다시 매입(환매수)할 수 있게 되면...
우리사주의 환금성이 큰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전체의 79%가 도입ㆍ운영 중이지만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은 도입률은 0.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비상장법인에서 조합원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했을 때 기업이 의무적으로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대거 환매수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호승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기업이 우리사주를 배분할 때 미리 환매수량을 예측할 수 있고 비상장 주식이 장외에서 거래될 때 매도세가 많이 몰리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가격 조정 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배제할 방침이라며 향후 근로자가 구입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환매수 의무화 조건에 해당하는 주식이 상당한데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할 경우 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비상장법인이 우리사주를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조합원 간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도 상반기 내에 구축된다.
정부는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장벽을 낮춰, 근로자 2명 이상의 동의만 구하면 설립준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경우 기업 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최대 3년으로 연장해 매수 시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우리사주기금은 상장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이듬해 회계연도 6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토록 의무화돼 있는데, 앞으로는 3년 내에만 취득하면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매년 400만원씩, 최대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