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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진그룹 일가에 부과된 140억...

2024-06-05 09:45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구 회장 등 총수 일가는 고(故) 구본무 회장이 2018년 사망하며 상속 재산을...

2024-04-04 10:43
檢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외부 전문가 위원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김 청장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최...

2024-01-16 08:01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고심…檢 수사심의위 개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검찰, 송치 후 1년째 결론 못내려수심위 판단,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이르면 오늘 밤 결과유가족 “기소 촉구…또다른 재난 막기 위해 책임 철저히 규명”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의혹이 불거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나온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2024-01-15 15:10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서 따진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회부…경찰 기소의견 송치 1년만불구속 기소 의견에 대검 ‘반대’ 의혹…참사 유족 “기소 촉구”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영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이 김 청장 등 사건을 검찰로 넘긴 지 1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이원석...

2024-01-05 11:48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2023-10-25 15:52
韓총리, 尹대통령에 행복청장 인사조치 건의…'오송 참사' 관련

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 청장 외에도 충북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오송 참사' 관련 고위책임자에 대해서도 각각 임면권자에 이번주 중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충북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2023-07-31 17:08
LG家 ‘상속세 취소소송’ 첫 재판…법원 “쟁점은 LG CNS 주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용산세무서 측에...

2023-07-13 17:20
'이태원 참사' 관련 피고인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서 재판

이태원 참사 당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보석 결정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2023-07-06 14:37
[인사] 국세청

김상구 △용산세무서장 박진하 △마포세무서장 장태복 △영등포세무서장 최종열 △양천세무서장 강영구 △중랑세무서장 신상모 △도봉세무서장 이승신 △강동세무서장 임경환 △노원세무서장 김승현 △중부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이규성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김상원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이경순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김치태...

2023-06-27 17:42
구광모 회장 "상속세 일부 돌려달라"…모친ㆍ여동생과 국세청에 소송

구광모 LG 회장이 지난해 9월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ㆍ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 측은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추가 부과됐다고 보고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으로...

2023-04-16 15:42
'뒷돈'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세무서장…검찰, 징역 5년 구형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2023-02-03 15:29
검찰,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기소

112상황실장‧팀장 등 용산서 경찰관 5명 재판행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이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2023-01-18 18:32
'6명 구속·윗선은 무혐의'...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

13일 특수본, ‘이태원 참사’ 최종수사결과 발표용산서장·용산구청장 구속…17명 불구속 송치행안부장관·서울시장·경찰청장 등은 무혐의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관련자 2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하기로...

2023-01-13 13:39
검찰, ‘이태원 참사’ 수사 착수…10곳 압수수색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2023-01-10 15:11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먼저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 외에 다른 기관의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 용산구청과 소방 당국, 서울교통공사 등에 대한 특수본의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사고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묻기 어렵게 되자 특수본은 각 기관 관계자들의 과실이 모여 참사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과실범...

2022-12-27 06:23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타당한 범죄 이유, 증거인멸도우려"

23일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2022-12-23 21:24
[속보] 이임재 전 용산서장ㆍ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속보] 이임재 전 용산서장ㆍ송병주 전 상황실장 구속영장 발부

2022-12-23 20:27
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22-12-20 20:36
'6억 수수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항소심도 징역 3년

6억 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2022-12-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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