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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부정 요양급여’ 관련 행정소송 각하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소송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는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소송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3년부터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4-06-27 15:25
  • 병원협회, 의·정 갈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특위 가동
    병원협회, 의·정 갈등 대응 위한 비상대책특위 가동
    아울러 병협은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진행 상황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 총무부위원장과 6명의 직책이사 선임 내용 등을 보고받았다. 또한, 더젠병원(김광섭 병원장), 모아병원(김용범 병원장), 큰사랑병원(김지현 병원장) 등 3개 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2024-06-13 15:25
  •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의대 이어 수가협상까지…의·정 갈등 '산 넘어 산'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를 열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다. 요양기관 유형별 조정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보건기관 2.7%, 조산원 10.0%다.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병원·의원 인상률은...
    2024-06-02 11:17
  •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의협 회장, 수가 1.9% 인상 제안에 “이게 尹이 생각하는 목숨값”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임 회장이 언급한 1.6%, 1.9%는 건보공단이 병협과 의협에 각각 제시한 내년 수가 인상률이다....
    2024-06-01 17:22
  •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의협, 수가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다만 병원 및 의원 2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은 병원과 의원 각각 1.6%, 1.9%다. 반면...
    2024-06-01 16:28
  •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도 오를 듯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2024-06-01 14:57
  •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급증하는 당뇨병, 비만·고혈압에 질병 부담 첩첩산중
    같은 기간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8604억7158만 원에서 1조728억5581만 원으로 늘어, 1조 원을 넘어섰다. 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2020년을 기점으로 국내 30세 이상 성인 중 당뇨병 유병률은 16.7%에 달했다. 30세가 넘은 우리 국민 6명이 모이면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의미다. 65세 이상 성인에서 집계한 유병률은 30.1%까지 높아진다. 이 연령대는 10명 중...
    2024-05-29 06:00
  •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병원협회, 제42대 집행부 부위원장 40명 등 보직 임명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경과, 의료개혁 추진 관련 대책, 요양기관 신분증 및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및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추진사항 등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는 부산에 있는 빌리브세웅병원의 신규 회원입회도 승인했다.
    2024-05-28 14:13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수가협상은 공단이 의료 서비스 공급자들과 내년도 건강보험 진료 시 적용할 요양급여비를 조율하는 자리로,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병협)·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등 6개 의료계 단체가 참여한다.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보다 순탄치 않은 분위기다. 정부와 의협이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2024-05-23 16:03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요양급여비 등을 전액 징수 추진한다. 하지만 환수 실적은 초라하다. 건보공단은 2009∼2023년 2335억66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전체의 6.92%에 불과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보 곳간이 하이에나 떼의 먹잇감이 된 형국이다. 허술한 법망과 행정력 탓이 크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은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2024-05-17 05:00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 과민한줄 알았더니…염증성 장질환 2030세대 ‘빨간불’
    과민한줄 알았더니…염증성 장질환 2030세대 ‘빨간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8년 1278억7234만 원에서 2022년 1893억9399만 원으로 상승했다. 한편, 매년 5월 19일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국 환자단체가 연합해 지정한 ‘세계염증성장질환의 날(World IBD Day)’이다. 장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들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2024-05-16 06:00
  •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및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024-05-02 13:01
  •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동시에 통합 검토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의료기술로서 3~5년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뷰노는 이번 결정에 따라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국내...
    2024-04-23 08:37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4-04-08 14:04
  •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아울러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상 주민은 군산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063-472-5483)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2024-03-24 12:00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사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석판사...
    2024-03-18 14:00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요양병원 간병비가 건보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결국 재원이 문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이를 위해 연간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2024-03-10 13:42
  •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퇴직 후에도 여전히 치료 중이던 A 씨는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로는 치료 내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요양급여 외에는 어떠한 생계보장 명목의 급여도 없는 것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과 같은 급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24-03-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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