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해 거액을 챙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환은행 부행장 권무경(62)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6명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외환은행 측이 금리를...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이자 303억원을 불법 수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모씨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기업사업본부장(상무 및 부행장)을 지낸 후 퇴직한 권씨를 비롯해 기업마케팅부장을 지낸 박모씨(퇴직), 현 영업본부장 강모씨, 일선 영업점장 이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업대출 가산금리 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1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외환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1.37%포인트)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높았다. 또 중소기업 대출(보증서담보대출) 가산금리도 2.68%포인트를 기록, 국민(2.45%포인트), 우리(2.44%포인트), 신한(2.23%포인트), 기업(2.13%포인트) 등 타 은행보다 높았다.
중소기업 신용대출...
앞서 가산금리 관련 전산조작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가산금리가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20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에 따르면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SC은행이 11.1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씨티은행 7.82%, 국민은행 6.55% 등 기준금리 수준을 훨씬 웃돌았다. 외환은행도...
이에 외환은행 측은 아직 감독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안은 A사의 내부 횡령사고로 추정되며, 외환은행 직원과 유착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어 해당보도는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외환은행은 19일 외환은행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절차는 대출가산금리 적용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사안과는 별개의 조사라고 선을 그었다.
외환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한 후 수익이 모자랄 경우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본점 차원에서 영업점에 가산금리 조작을 지시했는지, 관련법규상 금지된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와 이 과정에 은행 경영진이나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전 10시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를 확보,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바로 들어간 뒤 전산담당인 공웅식 본부장을 행장실로 불러 압수수색 단계를 밟았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해 불법적인 가산금리를 받았다는 혐의로 외환은행을 고발한 것에 대한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시절 중소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관련 금감원 조사가 검찰에 이첩되면서 19일 검찰이 자료 확인차 외환은행 본점을 긴급 방문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최운식)는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을 방문했다.
검찰은 이날 윤용로 외환은행장실로 바로 들어간 뒤, 전산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