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민주당의 방해로 채택되지 못했다”며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가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를 운운하며 굴종적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대주의적 사고방식이 너무나...
17일에는 국회 외통위 소속 태영호 의원이 ‘러시아 연방 공화국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및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무기 기술협력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협력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 백악관은 13일 북한이 러시아에 1000개가 넘는 컨테이너...
앞서 외통위는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규탄 대상을 일본 교과서뿐 아니라 일본 정부 공식 문서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새로 결의안을 마련했다. 결의안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결의안 문구를 조정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내달 본회의 표결을 거친 이후...
외통위‧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도 추진여야, 7일 오염수 관련 농해수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번 회의는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위원장석에 앉아 있었고, 여야 간사 간에 일정 협의를 해달라는...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관련 정부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상임위가 열린 상태에서 통과시켜 버리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키도 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피해자 측과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장...
거기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제징용 판결금 대위변제가 ‘국치’라며 비판하는 내용인데, 야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회복 구상에 차질을 빚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한미의원연맹 구성과 함께 제안한 바다. 펠로시 의장은 미 의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의안 통과를 약속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기반이 됐고...
외통위는 이날 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IRA가 WTO 협정과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여야는 외통위와 산자위 결의안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 실무진들이 29일 출국을 한 상태인데,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시장 차별조치)를 어필할 때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중요한...
외통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2017년 이후 공석'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과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이다.
통과된 결의안은 이원욱·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진석 국민의힘...
송 단장은 전날 미 하원에서 한미동맹 결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에 한미동맹이 있다는 실례"라고 평가하고 "미국을 방문한 핵심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의 중요성 등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미국과 북한 간 협상에 달려있다"며 "일단은 미북 협상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조 대사는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한국의 이름이 빠졌다는 지적에도 "저희는 계속 찬성하고 있다"며 "결국은 컨센서스(의견일치)로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28일 북한군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이 결의안은 외통위로 회부된 지 105일이 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이 같은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의원은 "숙려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 간 협의로 하는 것이 국회법 절차"라며 "게다가...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긴급 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라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진척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끼리 논의를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군의날 행사에서 복귀하면 28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처리를 논의할 것”이라며 “결의안을 새로 쓸 수도 있고, 국방위와 외통위 결의안으로 갈음해 채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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