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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세움터는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건축허가부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는 건축행정 업무와 주택행정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04년 처음 구축된 뒤 2007년 확산 보급됐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취지는 민원 편의와 행정 효율성 제고였지만 민원인 이용 환경을 살펴보면 이와는 거리가 멀다. 개인이 세움터에서 본인 소유 건축물 평면도를...
    2024-06-27 16:13
  •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외국인 소유 주택 9.1만 가구…중국 55%, 미국 22%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늘어난 가운데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 비중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 8만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만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의 0.48% 수준이다. 이들은 대부분...
    2024-05-31 06:00
  •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BTS 정국부터 OJ 심슨까지…“억” 소리 나는 車경매
    1903년식 벤츠는 147억 원 낙찰OJ 심슨 도주 때 탄 포드 20억 원 두바이 차보다 희귀번호판 더 비싸BTS 정국 타던 벤츠는 12억 원에 차는 유형 자산 가운데 주택 다음으로 비싸다.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인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도 하락한다. 다만 역사성과 희소 가치가 만날 경우 거꾸로 값이 상승한다. 이들은 부르는 게 곧 가격이다. 나아가 특정인이 소유...
    2024-05-11 06:00
  •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 역대 최다···외국인 매입 비중도 최고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해 총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지난해 외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3%), 충북(1.21%)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부동산...
    2024-03-10 09:52
  •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캐나다,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크리스티나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주민들이 지역 주택 시장에서 (외국인 소유로 인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외국인 주택 소유 금지 조치를 연장함으로써 주택이 투기성 자산이 되지 않도록 하고 캐나다 가족의 거주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중앙은행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2024-02-05 10:13
  •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주택난·의료서비스 악화에…캐나다, 2년간 유학생 수 제한
    올해 유학생 비자 발급 전년 대비 35%↓ 전망“이민자 수 감소, 주택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질 것” 캐나다, 지난해 3분기 비영주권 거주자 31.2만 명 늘어 캐나다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주택난 및 의료·교육 서비스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일부 대학원생의 취업 허가도 중단할 예정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024-01-23 15:51
  •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주택 8.7만 가구…중국 54%ㆍ미국 24% 등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7223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가구 중 0.46%를 차지했다. 보유 인원은 8만5358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4.3%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은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2023-11-29 11:00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에 내년 4000억ㆍ5년간 2.2조 투자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해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하반기 이후 R&D지출(30~50%)·시설투자(25~35%)분에 대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2023-09-18 08:00
  • 외국인이 산 국내주택, 54%가 중국인 소유 [그래픽뉴스]
    외국인이 산 국내주택, 54%가 중국인 소유 [그래픽뉴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8만 3512호로,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택·토지 보유 통계를 31일 공표했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4만4889호, 53.8%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보유가 1만9923호로 23.8%, 캐나다인 보유는 5810호로 7%를 차지했다. 대만인이 3271호로 3.9%, 호주인은...
    2023-05-31 15:23
  • 외국인 보유 주택 8.3만 가구…중국인 소유 53% ‘최다’
    외국인 보유 주택 8.3만 가구…중국인 소유 53% ‘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은 총 8만3512가구로 전체 주택 1895만 가구 중 0.4%를 차지했다. 보유 인원은 8만1626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53.8%로 가장 많았다. 미국은 23.9%로 그 뒤를 이었다.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중국인 소유...
    2023-05-31 06:00
  •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상승 기대감 ‘물씬’”…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다시 시작하나
    지난해 투기성 거래 의심 거래에 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주택의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투기 시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 세금을 중과하는 등 비용 부담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24 16:22
  •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도시인을 위한 101]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통경축과 공공보행통로
    워낙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관리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어서 그런지, 이곳에서는 1층 단독주택을 2~3층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 주변 소유자들과 공청회를 거치게 되는데, 내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며, 집 안에 있는 커다란 나무가 집을 망가트릴 염려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 관련 인허가도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풍부한...
    2023-02-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결과 △2021년 주택소유통계 16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비공개) △최상대 2차관,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Kick-off 회의 개최 △개도국 기후적응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 적응기금 신규 공여 △2022년 통계청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2022년 사회조사 결과 17일(목)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2022-11-13 08:58
  • 희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회담 진행
    희림, 탄자니아 토지주택개발부 장관과 회담 진행
    한편, 탄자니아 정부는 한국과 손을 잡고 ‘국토정보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시작했으며, 탄자니아 국토의 최대 소유주인 국민주택공사(National Housing Corporation)를 통해 외국인 개발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공공민간정책(PPP)에 착수할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최근 탄자니아 총리, 나이지리아 투자진흥위원회 사무총장 등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인사를 연이어...
    2022-11-04 11:12
  • 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당정 “4억 주택 9월 중 고정 금리 전환•코로나19 치료제 94만명분 도입키로”
    9월 중 4억 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 결정코로나19 재확산에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 분 치료제 도입키로고정금리 전환에 따른 도덕적 해이 “청년은 미래세대...신용불량자 만들 수 없어”한미통화스와프 당정 공감대 이뤄...고환율 잡기 위한 제동 장치코로나19 재유행에 “병상 4000개 추가 확보•94만 명분 치료제 도입 결정”외국인 인력...
    2022-07-17 17:27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공시가격 11억 원의 주택 소유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6900만 원으로 올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각각 392만4000만 원, 56만8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이 적용되면 재산세는 275만4000원으로 117만 원 준다. 종부세는 없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특별공제 3억 원 적용으로 과세 대상 기준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서 14억 원 초과로...
    2022-06-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2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美상무부장관유선 면담(기술센터), 10:00 백신관련 10대 유관기관장 회의(코트라), 14:00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1:0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2021-12-19 09:38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 세제 위주의 변경이 많았던 올해와 달리 내년 부동산제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R114는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해 17일 발표했다.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2021-12-17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석간) △2020년 주택소유통계 17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물가 관련 민생현장 방문(서울), 16: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2021-11-14 09:37
  •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국내 부동산 쓸어담는 외국인…올들어 1.6만건 거래 '역대 최대'
    다만,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매 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대출 규제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어긋날 수 있고, 또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2021-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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