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가사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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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외국인 유학생 등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아이를 돌보도록 해야 한다. 아기가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며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우리 사회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24-09-30 15:0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결에서도 고용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한국인 입주 가사도우미가 근로기준법 및...

2024-08-28 15:09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 의원은 각각 한 달에 최소 83만 원과 48만~71만 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제도는 시행됐으나 정작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2024-08-28 10:44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국내법(근로기준법)을 고려해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ILO의 문제 제기는 물론 EU·미국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다.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서울시와 고민을 해왔고,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2024-08-27 14:21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2024-08-25 14:46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사용자들은 싼 외국인을 두고 비싼 내국인을 쓸 이유가 없어서다. 저렴한 임금을 내세운 외국인 근로자와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그들도 몸값을 낮출 수밖에 없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목적까지 바꿔야 할 ‘나쁜 정책’이 아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니 이제는 솔직해지자.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2024-08-20 09:00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전체 인구 비율 중 외국인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사회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5%”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15%, 뉴욕이나 런던같이 특수한 도시는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4-08-0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농업현장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우리 주변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7월에도 이어진 세계인들의 K-Food 사랑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밥상 물가에 도움주는 온라인도매시장 △개식용종식 해법...

2024-08-04 09:09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필리핀에서 사전교육을 받았고 다음주 입국 후엔 2박 3일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이어 4주간 가사관리·아이 돌봄 실무, 산업 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9월부터다. 몸과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이 땅의 젊은 부부, 워킹맘들에게 새 원군이 등장하는 것이다. 여간 반갑지 않다. 문제는 대다수 가정이 이들의 도움을 쉽게 청할 수는...

2024-08-02 05:00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고, 8일 공동숙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들이 머무는 숙소는 원룸텔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한다. 장소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필리핀 이모들은 4주간 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2024-08-01 09:25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경력이 단절됐고, 사유 중 절반가량이 ‘육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5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07-16 16:21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2024-07-02 14:29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아울러 이 장관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적용 논란과 관련해 “적용받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2024-06-24 14:07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가사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개별 계약하거나 중개업체를 통할 경우엔 적용이 안 된다”며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기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4-06-20 17:15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도 4일 관계부처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가사·육아 분야 취업 허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2024-04-07 12:00
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정부의 세심한 제도 설계와 운영, 엄정한 법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인 것 같다”며 “정부는 싱가포르 가계와 기업들이 가사도우미든 저임금 근로자든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섬세하고 촘촘하게 고용허가제도를 완비해 놓고 실제 외국인력의 채용부터 입국, 현지 근로, 귀국 등 전 과정에 대해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2024-04-05 06: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광역교통망(GTX, TXT 사업) 구축과 함께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는 국내에 체류...

2024-04-04 11:41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등 외국인 취업 제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5576개)지만, 전체 매출과 고용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주요한 주체”라며 “근로자들이 유연한 근무형태로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2024-03-18 08:44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외국인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해 최저임금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특성상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2024-03-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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