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을 발급받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서울대입구역 디지털라운지는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외국인 고객들의 은행...
건설업은 방문취업(28.2%), 재외동포(21.1%) 순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유학생(69.0%), 방문취업(29.4%) 순으로 높았다.
체류자격별 취업자의 직업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28.2%), 장치·기계조작및조립 종사자(24.9%),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16.9%) 순이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중국이 33.0%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4.1%)이 뒤를...
이번 기부처인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는 전국 7개 지부(대구, 익산, 충북, 경남, 부산, 진도 ,가평) 및 234개 지회(시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등 다문화가정의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심리적 안정 및 비자를 비롯한 일상생활의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내국인과 해외동포만 참가할 수 있었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올해 전국춘향선발대회 참가자의 국적 제한을 풀고 대회 명칭도 ‘글로벌 춘향선발대회’로 바꾼다”라며 “춘향제의 세계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외국인의 참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효과 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 참가자를 위해 기존의 춘향 진·선·미...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반규정)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뒀다.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경우 병역규정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된...
외국국적동포는 2만9000여명 늘어난 39만7581명으로 집계됐고, 결혼이민자는 7964명 증가해 40만313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외국인 주민이 늘었다. 특히 수도권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경기, 서울, 인천이 각각 3만7010명, 1만5546명, 1만2171명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 수가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로 75만1507명이었으며, 서울...
한편,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무력 분쟁으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지자 자위대 수송기를 보내 21일 일본인 60명과 외국 국적 가족 4명,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을 이스라엘에서 자국으로 이송했다. 한국은 지난 14일 공군 수송기로 현지에 있는 교민 163명을 대피시키면서 일본인과 그 가족 51명을 함께 태웠다.
수송기에는 일본인 60명과 외국 국적 가족 4명, 한국인 18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탑승했다.
한국인의 자위대 수송기 탑승은 한국 정부가 14일 공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 163명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과 가족 51명을 무상으로 함께 이송한 데 대한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전날...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 수요 등을 파악한 뒤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훈...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 씨는 2002년...
2심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이 2017년에 개정됐는데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전 구 재외동포법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며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2017년 개정을 통해 기준 나이가 38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됐고...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4월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재외동포법 조항에 따라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영사 측은 유 씨가 비자 발급 신청서상 입국 목적을 '취업'으로 작성해 그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맞섰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국적에 상관 없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 등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에게만, 영국과 호주 등은 영연방 국가끼리만 서로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 반영 안 된 실정…제도 강화 논의 물살 타나
당초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표권을 도입한 데에는 재일동포의 권리 향상이 근거로...
그런데 우리 뭘 해줬나"
김도희 감독은 “북한은 해방 이후 (찬밥 신세가 된) 재일동포를 해외동포로 인정하고 금전과 학교 설립 등을 지원했다. 그런데 남쪽에서는 ‘알아서 살라’고 무시했고, 나중에는 ‘조선국적이니까 입국 금지’라고도 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쪽에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북한 교육을 받는다고 욕만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영화는...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요양급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지난해 8월 정부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 확대로 새롭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2명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보름 만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면서다. 박 대표는 “새로 고용한 외국인들이 지인이 있는 사업장으로 옮기겠다는 걸 거절하자 이들은 삭발을 하고 태업을 했다”며 “350만 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으면 옮기겠다고 해 결국 이를 수용했다”고 토로했다....
15세 이상 외국인 상주인구(130만2000명)도 1년 전보다 3만 명(2.2%) 감소했다.
국적별 취업자를 보면 중국(4000명) 등에서 늘고 한국계 중국(-9000명), 베트남(-4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국적별 비중으로는 한국계 중국 취업자(33만1000명·39.3%)가 가장 많았다.
체류 자격으로는 방문취업(-2만2000명), 비전문취업(-7000명) 등에서 줄었다. 코로나19로...
재판부는 피고 측에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과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 사이의 법적 규율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법적 해석을 요청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요청은 유씨를 법적으로 외국인으로 볼지 아니면 재외국민으로 볼지 판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법 적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유씨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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