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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그는 외국계 상거래 플랫폼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국내 유통사만 옥죄는 규제는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같이 자본과 물량 공세를 하는 외국계 커머스 업체와 국내 오프라인 점포 간 경쟁은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이어져 기업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내 대형마트도 매출이...

2024-07-29 05:30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외국계 이커머스 공습 거센데 국내 대형마트만 휴무?…역차별" 비판지방의회발 규제 대응 '하세월'…"변화 인정하고 국회 통해 개정해야" 현재 서울시 일부 자치구와 부산, 대구광역시 등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2024-07-29 05:2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작년 멤버십 수익 150억 달러 껑충…1년새 매출 25%↑, 성장 가팔라국민 멘시저 카톡 제치고 1위 등극…앱마켓서도 시장점유율 68% 육박시장영향력 대비 법인세 쥐꼬리…네이버ㆍ카카오와 최대 24배 차이앱 마켓 수수료, 매출서 제외된 탓…국내 기업과 대조, 역차별 논란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구글이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망 사용료나 조세 의무 등을 회피하면서...

2024-03-12 05:00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그는 “그러나 지난 7월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적발 사례와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대 무차입 공매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순기능이 존재하더라도 불법과 폐단이 존재하는 한 현실은 이론처럼 굴러가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이자와 상환, 기관 등에서 역차별을 받게 되면서 공매도는 1400만 개인...

2023-11-07 10:34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김 부위원장은 "김 의장이 미국법인(쿠팡 Inc)을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나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온 점,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계 기업인 S-OIL이 총수 없는...

2021-04-29 12:00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하지만 시장에선 내ㆍ외국인을 구분하면서까지 외국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내국인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잇따랐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외국인 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발이득’이다”면서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낮추는 주된 원인”이라고...

2020-11-23 14:47
경총, 3% 룰 관련 보고서 발표 "투기 자본만을 위한 제도 될 것"

이어 “또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을 포함한 2대, 3대 대주주는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3% 룰의 약점을 이용해 외국계 펀드가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을 시도한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며, 그 과정에서 외국인 주주 결집, 정보 요구권...

2020-11-01 12:00
MBKㆍIMMㆍ스틱…역차별 해소 나선 PEF 업계

국내 로컬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외국계 운용사는 받지 않는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사모펀드협의회를 통해 정관계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협의회에 가입한 회원사는 현재 200여개 운용사 중 50여 곳이다.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국내를...

2020-02-13 15:13
네이버, 글로벌 시장 도전한 날…한국선 공정위 제재

업계에서는 국내외 CP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매년 수백억원의 망사용료를 내는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최근들어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가운데 트래픽은 높아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외 CP...

2019-11-18 18:40
페이스북 “상호접속고시 마련으로 망 비용 증가할 수 있어”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망 비용은 거의 내지 않는다며, 수백 억 원을 내는 국내 기업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부사장은 “역차별 문제에서 페이스북은 주체도 아니고 객체도 아니다”라며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와의 재판에서는 고의로...

2019-08-27 13:56
세금 안내는 구글, 국내 매출 5조 육박… '공평과세' 논란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학교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계 유한회사의 세원잠식 행태를 비판했다.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서 거둬들인 매출액은 4조9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매출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2018-09-20 09:04
현실 외면한 TDF 투자 확대...대형운용사 특혜시비도

이들 운용사는 높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퇴직연금상품이란 점에서 외국계 대형 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선택했다. 다만, 전체 라인업의 주식 비중이 80% 이하인 삼성자산운용은 이번 사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운용사들의 근본적인 불안감은 불리한 출발선에 있다. 판매사는 퇴직연금자산 투자한도가 70%인 펀드와 100%인 펀드를 판매할 때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2018-09-03 14:37
어묵·순대 등 73개 생계형 적합업종에 5년간 대기업 진출 금지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식품업계는 외국계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호소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직결되는 법적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에만 그치지 않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을 이룰...

2018-05-23 10:21
[중기 인사이드] 힘 실린 ‘골목상권 보호’…대·중견기업-소상공인 갈등 확산 우려

MRO 분야의 경우 수년간 갈등하다 지난해 8월 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최근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 체결에 최종 합의했으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MRO 회사들과의 역차별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국내에 진출해 있는 MRO 분야 외국계 기업들이 아직은 국내 점유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상생의 열매’가...

2018-04-02 10:44
한국당 김성태, ‘구글·페이스북’ 규제법안 발의…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송파을 당협위원장)은 21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외국계 인터넷 기업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기업들 간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외국계 인터넷 기업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

2018-02-21 14:02
구글·페이스북·애플 규제 임박…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규제 받아야"

“국내 기업이 받는 규제에 대해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글로벌 IT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동등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통신망을 무료로 사용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갑질 논란으로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애플을...

2017-12-06 14:59
[新 유통업태 ‘카테고리 킬러’] “가구공룡 이케아 규제 제외는 역차별”

카테고리 킬러가 유통가를 위협하면서 기존의 유통공룡으로 불리던 대기업들 사이에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케아도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앞서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유통 규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케아를 거론한 적이 있다. 정부가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2017-11-06 11:14
[데스크칼럼] 경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들 주장의 요지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국내에서 얼마를 버는지도 파악되지 않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연간 수백 억원씩 통신망 이용료를 내는 국내 IT업계와 달리 이들 외국계 기업은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하면서 확충 비용까지 국내 통신사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이나 역차별을 문제 삼는 것은 IT기업뿐만이...

2017-10-23 10:39
조달시장서 대기업 역차별 철폐

정부가 공공 조달시장에서의 대기업 역차별을 철폐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대기업 진출이 막혔던 공공 소프트웨어 시장을 지난해 11월 개방한 데 이어 9월부터는 대기업도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 업종보호...

2016-05-18 19:40
[금융개혁 간담회] 은행업계, 금융지주사법 개정ㆍ자본규제 ㆍ신용공여 완화 건의

국내ㆍ해외 은행 관계자들은 27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금융개혁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자본 규제 완화 △외국계 은행 역차별 금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금융지주사법 개정 △지문정보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인프라 구축 △개정...

2015-10-2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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