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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2024-06-18 11:00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보완해 ‘외감규정 시행세칙’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관리자와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보고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업무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세부절차를...
    2023-12-28 12:17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 금감원은 해당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 및 제도운영 내실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과 이를...
    2023-11-14 12:00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결
    또한 앞으로는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의결 후 고시하는 14일부터 즉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3-09-13 15:56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처벌 규정 없어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2023-08-23 08:05
  •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회계부정 조사 대상에 직원도 포함…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이는 외감규정에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이 일정규모(50억 원) 이상이면 감리결과에 따른 제재조치를 반드시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이다.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 시 고려해야할 전문성과 독립성 요건도 마련했다. 개정안을 보면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2023-07-16 12:00
  •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금감원, 감사원 ‘회계 임원 축소’ 지적에 고심…회계 역량 약화 되나
    외감법 시행령 제46조는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 선물위원회의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가 1인이라는 표현은 여러 업무를 아우르는 부서 위에 있는 직위라는 개념”이라며 “동급의 부서장이...
    2023-06-28 06:43
  •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금감원, 올해 160개사 심사·감리…“고의 회계위반, 강화된 제재 적용”
    고의적 회계위반 등에 대해서는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감리를 통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 회계기준 위반은 가중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감리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 위주의 점검 심사대상 선별기준 재정비 등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특히 ‘2023년 테마로 선정된...
    2023-04-09 12:00
  •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신외감법 5년 차, 회계 비용 늘고 오류 줄었다…금융위 “투자자 중심 제도 개편할 것”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2023-02-10 17:10
  •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관심法] 新외감법 비웃는 외국계기업…유한책임회사 전환 꼼수 막는다
    양 의원은 본지 질의에 “금융당국이 기본적인 회사법 규정 검토도 소홀히 했단 게 말이 되지 않다”면서 “상법상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한회사→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로도 변경이 가능했다. 여기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도 대안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2023-02-08 16:17
  •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회계 개혁 논의 원점…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외감법 개선 재검토
    표준감사시간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감사인이 투입해야 하는 적정 감사시간을 규정한 것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 마련한 회계통제시스템을 말한다. 기업들은 신외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회계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상장협에 따르면 신외감법 시행 전인 2017년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1억2500만 원이었으나, 시행 4년...
    2023-01-09 15:45
  •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회계규제 적용 대형 비상장사 범위 자산 1000억→5000억 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 추진 자산 범위 상향에 맞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기준 등도 조정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기존 자산 1000억 원 이상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2022-12-22 08:37
  • ’이태원 참사’에 슬픔 빠진 금융권, 행사 줄줄이 취소
    ’이태원 참사’에 슬픔 빠진 금융권, 행사 줄줄이 취소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감사 시간을 규정한 표준감사시간제 등으로 기업의 회계 부담이 과도하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온 만큼 업계는 이날 행사에서의 금융위원장 입에 주목했다. 실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신외감법이 제정된 2017년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1억25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엔 2만8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가 취소되면서...
    2022-10-31 14:03
  • 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내년부터 자산 1000억 미만 상장사 외부감사 면제한다
    이는 코스닥 상장규정 및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사항이다. 송병관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 기업회계팀장은 “외부감사인의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페널티(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가 오히려 경영진의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2-10-05 12:00
  • 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 제도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부터 적용 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리다. 또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때의 기초자료신고서란 회사의 과거 6년 감사인 선임 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 여부와 회계법인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
    2022-08-30 06:00
  •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땡큐, 코리아" 넷플릭스, 한국에 166억 주고 3204억 챙겼다
    국내 진출 이후 최근까지 국내 가입자·매출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신외감법에 따라 올해 첫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바뀐 외감법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실제 스트리밍 수익이 실적 개선에 주효했다. 해당 매출 규모는 전년 약 1756억 원에서 약 3988억 원으로 127.1...
    2021-04-12 19:03
  • 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28개사 ‘내부회계관리’ 비적정…“내년엔 더 문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업이 낸 회계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신외감법의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의견을 받게 되면서 기업들은 서둘러 내부회계관리제도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2021-04-07 14:54
  • 인프라웨어, 신외감법 시행으로 경영관리솔루션 ‘아틀라시안’ 매출 급증
    인프라웨어, 신외감법 시행으로 경영관리솔루션 ‘아틀라시안’ 매출 급증
    오피스 소프트웨어(SW) 전문기업 인프라웨어가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적용대상 확대 및 비대면 업무환경의 확산으로 2020년 기업용 경영관리 및 협업 솔루션 아틀라시안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인프라웨어 관계자는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규제 강화,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및 비대면 업무가 증가하며 경영관리...
    2021-01-07 18:09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다국적 기업 도 넘은 행태]②유한책임회사 뒤에 숨은 외국계기업...‘매출 깜깜이’
    일반인은 차이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여전히 외감 면제 대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 등기소의 법인 등기 집계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의 신규 등록 수는 올해 10월까지 424곳으로, 작년 한 해 연간 수치(371곳)을 넘어섰다. 2017년 318곳이던 유한책임회사 신규 등록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
    2020-11-23 07:00
  •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단독] 트러스트올 '매출 0원' 회사에 수백 억 투자…피해금 회수 난망
    100억 원이 넘는 채권 중에는 규모가 영세해 외감법 대상이 아닌 시행사 B 사와 옵티머스가 케이프투자증권에 대해 보유한 채권 등이 있다. 나머지 채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업체는 대부분 비상장 시행회사다. 일부 회사의 경우 13억 원가량이 주식에 투자됐는데, 일부는 아직 발행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나은행 등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씨피엔에스, 셉틸리언...
    2020-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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