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같은 스타트업의 소비자 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개정안이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신보는 능력 중심 채용을 위해 어학성적과 학점위주의 서류전형을 폐지하고 최소 입사지원 충족요건(토익 500점 이상, 학점 B학점 이상)으로만 운영한다. 아울러 과거 입사지원서에서 수집하던 사진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최소화했다.
또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적 사고를 지닌 인재발굴을 위해 계열을 구분하고 경영·경제·법학계열별로 치르던 과거...
특히 쉽고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액티브-X’ 사용을 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모바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Web’ 기술도 적용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SW 중심사회 포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창구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금융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최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향후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고객정보를 소홀히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함으로써 금융권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에...
‘개인정보최소수집·이용 정착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필요없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불필요한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방통위는 오는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하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 대책에 따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 법령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이에 관련 부처는 합동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관리 단계별 위험요소 최소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온라인 분야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오프라인 분야는 하반기 단계적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또한, 주민번호 제공에...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 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온라인상 주민번호는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나 주민증발급번호로 대체해 개인식별에 활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