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과 학원 교습비를 교육부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매주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불법 고액 교습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와 학원 옥외가격표시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물가상승에 편승한 불법...
착한가격업소 제도로 가격 유지 업소를 지원하고 옥외 가격표시제·장사(葬事)정보시스템 가격공시로 업체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한다.
정부는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도로 중 일부는 사업을 재구조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행안부·지자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1월 15일∼2월 14일)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숙박 등 주요 개인서비스를 대상으로 농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별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와의 대화와...
또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교습소 대상 옥외가격표시 의무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옥외는 학원 등에 입장하기 전에 밖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을 말하며 학원별 실외의 출입문, 창문, 외벽 면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시·도교육청에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확대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감독 때...
또 지방공공요금만큼이나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한편 음식점과 이•미용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세탁소, 목욕탕, 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지자체의 건의과제 중 일부를 우선 수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오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특히 다음 달 28일부터 기존 12종에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종으로 확대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5가지 이상 메뉴 가격을 외부에 공개하는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한 홍보도 있을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는 ‘시민청’에서 식품안전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에게 점검요령 등 직무교육 실시를 비롯해 ‘음식문맹자...
당근이나 마늘 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전망되지만 내달 하순 이후로는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소비자단체들을 통해 통신비, 교육비, 옥외가격표시제 및 소비기한표시제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 외에도 수입품의 국제물가 비교, 대형유통업체 자체상표와 일반상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수용 곤란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 등이 대표 사례로 거론됐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폐지의 경우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100g 당 가격 및 옥외가격 표시제다. 과열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의가 있었으나 소비자 알 권리 보호 확보 및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도입 초기 폐지 요구는...
표지판의 규격 및 디자인(안) 표시사례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시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1일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 미이행 업소는 1차 시정명령을 거쳐 영업정지 7일(2차)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설 성수품 할인판매 방안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점검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가 17~18일 2일간 전국 36개 시장과 36개 대형마트의 27개 제수용품 가격을...
아울러 이달 말 시행되는 ‘옥외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소비자와 영업자의 혼란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150㎡ 이상인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실은 요금이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