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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특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4일 종료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2023-09-25 13:57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이번 조치는 생숙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여건별로 숙박업 신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 고려한 결정이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된다. 이는 주차장과 학교 과밀 등 인근 주민들의...

2023-09-25 11:00
[기자수첩] 일관성 갖춘 부동산 정책을 원한다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 문제와 관련해 담당 국토부 과장은 “(오피스텔로 전환한) 1%는 법을 지킨 것이고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선 안 된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문제없다”고 발언했다. 실거주 의무 완화법안 통과를 위한 여당과 국토부의 ‘야당 스킨십’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전무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규제 완화 온도 차 역시 서울시와 정부의 소통으로...

2023-09-25 06:00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당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숙박시설은 본인 거주가 불가능하고, 만약 소유자가 거주하면 해당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본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해결을 위해 2021년 10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2023-08-31 14:41
‘도로 잠기고 정전되고’…수도권 곳곳 '물난리'

전날 오후 3시18분에는 미추홀구 학익동의 공가주택 지붕이 강한 빗줄기로 인해 내려앉았고, 약 18분 뒤에는 숭의동의 한 오피스텔 담벼락이 무너졌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붕괴된 공가 인접 주민 3명을 친인척 자택이나 숙박업소로 일시 대피시켰다. 인천은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연수구 동춘동 163.5㎜, 부평구...

2023-07-14 10:22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15~26일 고양·부천·안양 등 도내 11개 시의 불법 영업 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곳, 주택 9곳, 아파트 1곳, 가설건축물 1곳 등이다. 주요 위반...

2023-06-15 10:29
“내가 이용한 숙소가 불법?”…서울시, 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민사단은 지난해 10월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2023-04-26 06:00
수강료·숙박료 현금 받고 매출 신고는 '쏙'…국세청,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국내 휴양지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B 씨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사업자는 숙박업소를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한 것도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

2023-04-06 12:00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인 30대 A 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 씨는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 뒤에 도착했다.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김병찬은 범행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2023-01-10 12:12
경실련, '고시원·여관' 등 주거환경 개선 촉구…"인명피해 되풀이되지 않아야"

주택 외 주거공간이란 고시원, 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 기숙사 등 공식적인 주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처를 말한다. 오피스텔은 통계청 조사에서 주택 외 거처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주택과 같이 정상적인 주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번 경실련 조사에서는 제외됐다.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자료를 비교·분석한...

2022-05-18 15:25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최소 4명…"추가 조력자 가능성"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공개수배되기 전 신용카드를 빌려줬거나 월세 계약을 대신해줬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2-04-20 13:48
검찰,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영장 청구···조력자 소환은 언제쯤?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간 이씨와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들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도주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2022-04-18 14:23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 청약, 평균 경쟁률 455대 1 기록

2012년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은 취사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과 유사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해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정식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업 용도로 써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모호해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단속을...

2021-12-17 20:13
오피스텔·상가로 옮겨간 빚투…부동산업 대출 증가 2분기연속 역대최대

부동산에 대한 빚투(빚내서 투자)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과 상가 등 상업용부동산과 빌라, 연립주택으로 옮겨간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대한 대출도 꾸준했다. 시설자금용 투자 증가규모 역시 2분기째 사상 최고치를 보인 가운데, 제조업 관련 투자도 27분기(6년9개월)만에 최대치를...

2021-12-01 12:00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35세 김병찬 신상 공개…“공공 이익 고려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김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다음날인 20일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살해한 전 여자친구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을 이유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두...

2021-11-24 20:00
신변보호 대상자, 스마트워치 오차에 피살…경찰 "3초내 위치추적방식 도입"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서울시 내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 신호를 보냈으나 오차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다른 장소로 출동하는 동안 목숨을 잃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경찰청은 "중부서 신변 보호 대상자 사망사건 처리 과정에서 최초 신고 시 스마트워치의 위치...

2021-11-20 19:55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또한, 이달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 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2021-10-13 11:00
최고 경쟁률 6049대 1…집값 급등에 '생활형 숙박시설' 투자 광풍

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는 주거용 숙박시설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숙박업 미신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안도 만들었다. 이 법안은 이달 안에 입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다. 따라서 취득세가 오피스텔처럼 4.6%에 달한다. 또 대부분...

2021-09-02 18:47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사용 불가…분양시 반드시 안내해야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동안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 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

2021-05-11 14:22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 용도로 사용 못한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로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분양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연면적 1000㎡ 미만의 전기차 충전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한 시설로, 아파트 단지...

202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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