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통제에 은행들 대출회피中企자금난·서민금융 갈수록 위축금융논리 외면에 저신용자만 타격
은행의 기업대출에서 대기업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체 우려가 적은 대기업 대출에는 적극적인 반면 연체 우려가 큰 중소기업 대출에는 문턱을 높인 탓이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말 기준 대기업 대출 잔액은 132조 9534억 원으로...
단순한 시장잠식·위해성 차원넘어빅데이터 활용 플랫폼금융 다가와국내 규제완화로 적극대응 절실해
온라인 구매가 국경을 넘어 가능해지면서 한국의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에 5조1000억 원이었던 해외직구가 2022년 5조5000억 원, 2023년 6조8000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민심앞세운 野 전방위공세 거세져자유주의·시장경제 비전 강화하고반도체 등 국정과제 강력추진해야
윤석열 정부를 편의상 4·10 총선 전을 1기로, 총선 이후를 2기로 구분해 보자. 1기에서는 국회가 여소야대였으나 총선 후 여대야소의 희망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왔다. 2기는 계속되는 여소야대로 국정운영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잘못하면 레임덕에 빠지고 심할...
최저임금·부동산 등 실정 부지기수종북친중 외교로 대북억지력 약화통계조작해 정책오류·국민눈 가려실패한 文정부 현실호도 자중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전국적인 격전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인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지금 정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 70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사유권·법치 기반 눈부신 경제발전좌파운동권 세력에 자유주의 후퇴번영과 빈곤 가를 4·10총선 중요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옛 소련 붕괴로 1917년 레닌의 공산혁명 이후 지속되어 오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공산주의 계획경제 체제의 대결은...
주요국들 산업육성과 지원에 박차향후 군사패권 가를 근간으로 평가시급히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정부가 1월 15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내놓았다. 첨단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2047년까지 계획된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인프라, 초격차 기술, 인재양성 지원 등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내년 경제난국 80년대 초와 비슷
물가안정 기하고 수출에 박차가해
저성장 극복하고 성장기반 다지길
한국 경제는 2023년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여 1%대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한 후 2024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내년 한국 경제 평균 전망치는 1.9%로 집계됐다. 내년 성장률 2% 안팎 수준은...
OECD국 중 노인빈곤율 가장 높아부모봉양·자녀양육…자산축적 못해고령층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해야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2022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61만 명, 전체인구 중 비중이 17.7%였다. 2023년 9월에는 18.7%로 상승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24년...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합해 270.9%로...
산업단지 조성에 지역민원 ‘봇물’기부채납 갈수록 커져 투자 ‘발목’기업인식 바뀌어야 일자리도 늘어
120조 원 넘게 투입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물값을 내라’며 수개월 지연시킨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지금 한국에서 청년들을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주택마련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수출·소비·투자 등 전방위 난국과감한 규제혁파·카르텔 타파해기업활동 개선 특단대책 마련을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권교체 2년여 만에 국회의 여소야대를 바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정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금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입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정부 동안 안보위기 경제추락 등...
3일 한경연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에게 의뢰한 ‘지역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벤처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회장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비수도권의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동안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19~34세)의 순이동 현황을 파악한...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미중 갈등에 전세계 교역량 감소무역적자·저출산·저성장 악순화좌파정책 청산…과감히 개혁해야
선진국 도약 목전에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우선 외환으로는 미중쟁패 가속화와 신냉전(냉전 2.0), 탈(반)세계화가 전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키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票心 노린 정치권에 신산업 기못펴
로톡·직방 등 플랫폼 갈등 여전해
기득권 깨고 혁신산업 뒷받침하길
한국 경제는 그동안 ‘패스트 팔로’ 정책으로 오늘날 주요 7개국(G7)을 넘보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한국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만 보아도 전기전자 선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전통적으로 경쟁력을 지닌 산업에다 근년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군수 우주항공 등...
대표칼럼으로 이투데이 주필인 이승현 칼럼을 비롯해 조동근 칼럼, 김정래 칼럼, 오정근 칼럼이 매주 화요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을 위해 촌철살인의 비판을 가합니다. 자유주의 교육철학의 권위자인 김정래 부산교육대 교수는 우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시중금리가 낮다보니 대출을 받아 투자하거나 소비를 늘리고 있는데 한은의 목표만큼 물가가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형철 전 이데일리 대표이사다. 오정근 공동대표는 경제 전문가로 현재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형철 공동대표는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시사저널, 이데일리, 대한경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다.
고문단에는 권오용 전 SK PR부문 사장, 김창기 전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CES를 통해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영역에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기업들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인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며 “미래 산업에서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신사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투자는 기업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