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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혐의’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징역 1년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심 총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의 거액이 소비됐다”며 “합의가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2017-02-09 07:56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남편 전인범 "권총으로 쏴 죽일것" 발언 어쩌나?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다. 심화진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남편인 전인범 전 사령관의 발언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인범 전 사령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심화진 총장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2017-02-08 14:31
청학동 훈장, 주차 시비로 욕설에 폭행…차로 사람 들이받아 '충격'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훈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훈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160시간의 복지시설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1일 서울 도봉구 한 주택가에서 주민 B씨와...

2016-08-30 15:17
'성매매 규제' 형벌로 하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남성이 대가성 혼외정사를 갖는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2016-03-31 07:41
성매매 처벌하는 법률 위헌일까…헌재, 31일 첫 결론 (종합)

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남성이 대가성 혼외정사를 갖는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2016-03-29 15:42
[법과 사회] “형사처벌 적절치 못해”“법 규정 자체로 가치”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다.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 "성매매 처벌 효과 없어" vs "법규정 존재...

2015-04-23 11:10
'성매매 형사처벌 효과 없다' vs '합법화 안돼'…공개변론 공방 벌여

■ "축첩도 성매매 아니냐" vs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 이용한 것" 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2015-04-09 14:49
'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한 현직 부장판사 견해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도 모든 것을 처벌할 수는 없고,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다.' 2013년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다....

2015-04-08 09:21
'성매매 특별법' 위헌여부 9일 공개변론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2015-04-08 07:24
'돈받고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일까…다음달 9일 공개변론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 4단독 오원찬 판사는 2013년 13만원을 받고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번 공개 변론을...

2015-03-16 09:46
[인사] 대법원

성하경 오원찬 유재광 이은혜 공현진 김형원 박필종 장승혁 정지영(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수정 임수연 장수영(사법정책연구 원 연구위원) 장윤미 이규영 곽정한 홍성욱 박진숙 ▲ 서울서부지법 성언주 강동혁 양상익 오규희 오대석 오승준 전국진 정혜원 조 영기 강희경 이상덕 황보승혁 이종훈 조인영(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김지선 박 영욱 오규성...

2015-02-10 14:31
檢, 세탁기에 총 돌린 예비역 병장 집유 구형

(군형법상 항명)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씨에게 검찰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최씨는 전역을 하루 전날인 작년 11월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한 당직사관의 명령이 귀찮다는 이유로 총열을 5분간 세탁기에 돌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2014-01-06 20:26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법원 첫 위헌심판 제청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지난해 7월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이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며, 2004년...

2013-01-10 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