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한누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배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오덕식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한누리는 분배계획안에서 "본안소송의 2심 계속 중 화해가 이뤄져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됐다"며 "약정에 따른 변호사 보수는 30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투자자들에게 120억 원을...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지은 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이 밖에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및 사모펀드 비리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가 2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오덕식 판사가 4위,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이 5위, 미투 검사로 N번방 사태에 나섰던 서지현 검사가 6위, 전...
한편, 'n번방 사건 오덕식 판사 배치 반대' 청원에 대해 강 센터장은 "오 판사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법원은 관련 사건을 박현숙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오 판사가 가수 고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한 1심에서 공소사실 일부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성 범죄자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오덕식 부장판사가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해당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가 故 구하라 씨와 故 장자연 씨 사건에서 '관대한'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오덕식 판사는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모 씨는 故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故 장자연 씨 성추행...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임효준 측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9년 넘게 같이 훈련했고 친구같이 거리낌 없이 지낸 사이다. 장난이었지만 수치심을 느끼게 한 데 대해 반성한다”...
검찰은 이달 5일 이 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기일 연기신청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 발인 소식에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설리 만나 그곳에선 평안하길", "너무 예쁜데 안타깝다", "악플 없는...
이에 공지영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라며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 +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심리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는 불법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구하라 측에서 ‘이 자리에서 영상이...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최종범 씨와 폭행과 불법촬영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여왔으며, 긴 법적 싸움 끝에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과 최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최씨는 전 연인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씨는 디스패치에 2차례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상태다.
검찰은 “피해 여성...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신의 외모를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원 춘천에 사는 '인터넷 꽃뱀' 김 씨는 2010년 12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A(35·경남) 씨를 알게 됐다.
당시 김 씨는 자신보다 얼굴이 예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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