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본예산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내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4.5%)보다 낮은 긴축 재정이다.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5%(39조6000억 원), 3.2%(20조8000억 원)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2년째 총지출 증가율이 3% 내외로 묶였다. 쉽지...
이들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 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며 "민생을 강조한 예산안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 대책과 내수...
2%로 통제돼야 하고, 총수입이 정부 전망치를 달성해야 한다.
총지출 증가율 관리는 비교적 용이하다.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별 예산은 증액·감액할 수 있지만, 총지출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가 확고해 총지출이 정부 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제는 수입이다. 정부는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신속집행 영향이 컸다. 총지출이 19조6000억 원 급증한 데 반해 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000억 원)로 총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에 그쳐 적자 폭을 줄이지 못했다. 나랏빚도 역대 최대다. 4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28조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억 원 불어났다. 정부가 올해 예산상 계획한 국가채무 1163조 원...
총수출 및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5.3%, 3.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총수출은 세계교역이 완만히 회복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5.3%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2.9%, 하반기 2.4%로 연간으로는 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은 “소비자물가는 내수회복이 미약하고, 고금리 부담이 지속됨에...
기금수입(55조1000억 원)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147조500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본예산(612조2000억 원)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24.1%로 전년보다 0.9%포인트(p) 증가했다.
1~3월 총지출은 전년대비 25조4000억 원 증가한 212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올해 설정한 신속집행 예산...
총지출(610조7000억 원)이 애초 목표 대비 28조8000억 원 줄었음에도 국세수입 등 총수입이 이보다 많은 51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 적자비율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세수 급감이 적자비율을 키운 셈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확립은 올해에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 원...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면서 그만큼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결과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총세출+기금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도 결산대비 적자 폭이 43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국세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합친 1월 총수입은 67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했다. 올해 총수입예산(612조2000억 원)대비 진도율은 전년보다 1.2%p 상승한 11.0%다.
1월 총지출은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년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한 5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지출 예산(656조6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8.5%로...
금융영업이자수입은 1조5000억 원 늘었지만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 원 감소한 탓이다. 다만 예산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이번 월간 재정동향에서는 지난해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국가채무(중앙정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결산을 거쳐 올해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해당 확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관리노력을 병행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채무는 1195조8000억 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된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남은 12월에 2조 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선다. 올해엔 관리재정수지가 91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관리재정수지...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세수는 6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조6000억 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61조8000억 원이 늘어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정부 총수입은 기업 실적 부진 등에 따른 국세·세외수입 감소로 1년 전보다 42조4000억 원...
기급수입은 보험료 수입이 6조7000억 원,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 원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9조5000억 원 증가한 180조 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3조8000억 원기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을 나타냈다. 예산은 26조2000억 원, 기금은 37조2000억 원 각각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돈도 두 배인데, 정부에서 받는 돈을 합치니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만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모급여는...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재정수지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재정준칙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한 핵심 과제다.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과도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향후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