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가 각 부처 저출생 사업에 관한 사전 예산 배분‧조정을 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정책 기초 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강화하는데, 통계청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을 이관해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을 인구전략기획부에 신설한다.
또한 ‘문화...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참석했다. 또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도 자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도 자리했다. 국회에서는 정점식...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국민의힘, 15개 정책특위 위원 구성 마무리세제, 반도체, 연금개혁…경제이슈 선점 경쟁
국민의힘이 이번 주 15개 정책특별위원회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야당이 주요 상임위원회 독식을 예고한 상황에, 반도체·AI(인공지능)·연금개혁 등 정책 이슈 선점에 여당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차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교육여건 개선과 함께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해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요구에 이어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의료개혁 협력 △연금개혁 △저출산 및 재생에너지 정책 재편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전환 등 다양한 의제가 더해졌다.
이 대표는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포함한...
하지만 건보재정은 이미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예산처는 올해부터 건보 적자가 시작돼 2028년 적립금 25조 원이 고갈되고, 2032년에는 적자 규모가 20조 원에 달할 거라고 전망했다. 내년 건보 지출은 역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올해 동결된 건강보험료율(7.09%) 인상·낭비요인 최소화 등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전제해야 하나, 여야는 당장 눈앞의 달콤한...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2차관) 개최
△폐지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암환자 5년 생존율 72.1%로 증가 추세
△경로당 중심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집중지원 지자체 선정
29일(금)
△복지부 2차관 09:30 상급종합병원지정결과 브리핑(서울청사)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공계 인재양성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해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R&D...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개혁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기반 양당 독식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 정당 원내 진입 촉진’ 등을 제안했다.
미래경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가형 국가로의 대전환’,‘국가재정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