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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3년 연속 국비 6조원 달성할 것"...유정복 인천시장, '국비확보' 위한 본격 행보
    기획재정부는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8월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후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용 혁신정책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10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핵심사업 추진을...
    2024-07-29 14:36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갈등 유발하고 형평성 훼손…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농어업회의소법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해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 중복과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고, 한우법안은 축종 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앞서 28일 국회...
    2024-05-29 16:58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2024-05-29 16:28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재의요구안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시 국회는 해당 법안을 재의결해야 한다. 박 장관은 개정안 반대 이유와 관련해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크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2024-05-28 17:24
  •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김 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보조사업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해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2024-05-28 11:00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6 11:00
  •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정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위해 총 2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을 신설하는 등 장기적인 대책으로 경영위기를 돌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요구안이 담긴 정책과제를 이날...
    2024-02-14 15:51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12-08 16:15
  •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얼어붙는 거부권 정국…여야, '강대강' 대치 전망
    윤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2023-12-02 07:00
  •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2023-12-01 10:01
  •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 연구원 지원 축소 없다”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학생 연구원 지원 축소 없다”
    최근 2024년 과기원 기관예산을 포함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요구안이 전년 대비 감소되면서 학생연구원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9월부터 R&D 예산 감축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 인건비 등 미래 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5일 4대...
    2023-10-12 16:20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일부 출연연은 예산 요구안 제출 단계부터 이미 사업비가 30% 삭감됐다. 경인사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대표적이다. 두 출연연의 기관장인 정해구 경인사연 이사장과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모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새 정부는 ‘국정철학’이 맞지...
    2023-07-29 05:00
  •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3일 주고 '예산 요구안 다시 내라'…출연·보조사업 예산만 깎였다
    9일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다시 제출한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부처에 대해선 1차 심의가 마무리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이달 3일까지 내년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대다수 부처는 이미 요구안을 제출한 상황이었으나 기재부의 요구에 부랴부랴 요구안을...
    2023-07-09 10:55
  •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정부, 보조금사업 176개 구조조정...역대 최대 수준
    이날 연장평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상대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2023-05-30 14:53
  •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양곡관리법 2라운드?…野 “의무매입 빼고 변동직불금”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2023-04-04 16:36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국가의 기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비대칭 전략대응 등으로 국방력을 끌어올리고, 일류보훈체계 구축, 재난 등 생활안전 투자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고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3-03-28 10:00
  •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전장연, 다음달 시위 재개…"요구안 0.8％만 증액"
    전장연은 25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달 2~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그런데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2022-12-25 16:31
  •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예산 감액 합의 난항…박홍근 "전례 비교하면 '새발의 피' 수준"
    그러면서 ”정부원안보다 민주당 요구안이 민생 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바로 수용하면 된다“며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심의권은 부정하고 있다.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 돕는 건 투자라고 안 하나...
    2022-12-07 11:11
  •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시행 한 달 남았는데…부모급여 지급방식 아직도 미정
    복지부는 0세반에 현원과 상관없이 3명분 보육료(320만7000원)를 지원하려 했지만,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0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낮지만, 다양한 이유로 0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정원 미달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예산을 넣었으나,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2-11-24 14:32
  •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종합] 野, 尹 시정연설 전면 보이콧…본회의장 건너편서 ‘의총’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 탄압, 국회 무시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규탄을 마저 이어갔다"며 "앞으로의 국회, 예산안 관련 대응 방향, 정기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정감사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 '국정조사 요구안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등도 자유토론에서 나왔다고 오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2-10-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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