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도 "올해 7조 규모 예산의 6분의 1 정도를 지출 구조조정에 편성하고는 예산심위 하는 걸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문제가 있어 저희가 최종적으로 100개 정도를 다시 재검토 하라는 의견을 냈는데 특별하게 뾰족한 답이 아직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의 협상 상태에 대해서 맹 의원은 "어제도 두 차례 협상했고 오늘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의 해법 찾기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 뻔하다.
국회의 핵심기능은 입법과 예산 심의다. 정치적 이슈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상임위의 인심이 감액에는 야박해도 증액에는 후하다. 나랏빚이 늘고 있다며 늘 걱정하면서도 막상 예산심사에선 재정건전성 따위는 까맣게 잊는 것 같다.
이미 예산안을 꼼꼼히 따지고 넘어가기엔 늦었다. 다만 엎질러진 물이라도 최대한 주워 담아 보려는 노력은 보여주는 게 맞다. 그것이 국회의 의무이고 혈세를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