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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었지만, 이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 원에서 올해 3229만 원으로 줄어 5년 새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222억1100만 원 대비...
    2024-10-02 12:12
  •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내년 세수 올해보다 45조가량 더 걷힐까...법인세가 관건
    한편 정부는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방향'에서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오차를 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던 2021년과 2022년에는 올해와 정반대로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 초과...
    2024-09-29 10:45
  •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기재위, '30조 세수결손' 질타...與 "심각하다" 野 "대통령 사과·부총리 사퇴"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2년 연속 세수 결손의 원인은 결국 두 가지"라며 "첫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가 경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부족한 것과 둘째, 기재부의 무책임성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계속되는 세수추계 오차를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2024-09-26 15:44
  •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올해도 29.6조 세수 결손…최상목 “4년간 추계 오차 반복돼 송구”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까지 세수 실적과 향후 세입여건을 감안해 올해 국세 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올해 예산 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세 수입 부족분에 대해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해 가용...
    2024-09-26 10:58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예산(367조3000억 원) 대비 29조6000억 원 부족한 337조7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년(344조1000억 원) 대비로는 6조4000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애초 77조7000억 원에서 63조2000억 원으로 14조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000억 원으로 전년(84조 원) 대비 44.2...
    2024-09-26 10:30
  •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방통위, TBS 정관변경 허가건 반려…"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김 직무대행은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의 자문을 받았다. 김 직무 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은 민법뿐만 아니라 방송관계법 전반에 걸쳐 문제가...
    2024-09-25 16:42
  • 이재준 수원시장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깨끗한 화장실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
    라오스 무엉탄비엔티안호텔에서 열린 이날 정기이사회·임시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결과를 보고하고, 2025년 사업계획·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WTA 임원·회원, 라오스 정부 관계자, 수원시 대표단, 유관 기업·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아직도 전 세계 수많은 이가 깨끗한 화장실 사용이 당연한 권리인지도 모른 채 열악한 환경에서...
    2024-09-24 17:29
  • 이재명 "영광·곡성에 '기본소득' 추진...민주당 지지하게 하겠다"
    이재명 "영광·곡성에 '기본소득' 추진...민주당 지지하게 하겠다"
    그는 "(지방정부) 예산을 아껴 분기별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가게도 살아나고, 어르신 지원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그야말로 어머님 같은 곳이 바로 전남인데, 그동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희가 부족한 자식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며 "(선거에서도) 예선만 지나면 본선은 쉽게...
    2024-09-24 17:00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문화체육관광부는 잔디 회복을 위한 예산까지 편성하며 긴급복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는데요. 이후에도 각종 공연과 축구경기가 이어지며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올해 정말 너무했던 폭염까지 겹쳤는데요. 한지형 잔디의 생육 적정 온도는 15~25도여서, 그 이상의 고온이면 생육이 정지되죠. 매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올해 여름에...
    2024-09-24 16:35
  •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초고령사회 본격화…요양시설 소유규제 완화로 공급 늘려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연령 진입이 겹치면서 2025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노인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2024-09-24 15:10
  •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마감 후] 서울시 ‘에코’ 변신을 꾀할 때다
    그는 “에너지 부족이 문제 된 적은 없다. 전기 공급도 충분하다”며 “그것보다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무섭게 뛰었다”고 했다. 기후위기 시대, 원대한 목표에 발맞춰 변화를 견뎌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사람들의 ‘의연함’은 감동적이기보단 현실적이었고, 이를 유도한 건 절박함이 아닌 고차원적 가치였다. 이때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건...
    2024-09-23 06:00
  •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시민 10명 중 6명은 정책 모른다는데…금융위 정책 홍보는 찔끔
    금융정책 알리기 예산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각종 금융 정책을 알리기 위해 쓰이는 예산이다. 문제는 여전히 시민들의 금융 정책 이해력 격차가 크고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2022년도 우리나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65.5점으로 OECD 17개국 중 9위를 기록했지만 세대·소득...
    2024-09-15 09:00
  •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국세청, 내년 예산 2조40억 원 편성…AI 중심 홈택스 고도화 중점 추진
    이와 함께 그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던 탈세 제보 포상금도 올해 120억 원에서 내년 211억 원으로 91억 원 늘려 현실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세입 징수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국민과 납세자의 아픔은 잘 보듬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
    2024-09-13 12:00
  •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국토부,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특별점검 시행…“스마트 지하 안전관리체계 마련”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도 추진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은 앞으로 2년 동안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2024-09-13 11:00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매년 전국 산단의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 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확산하며,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공장별 2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2024-09-12 07:37
  •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그러나 평가대상 계획의 조정ㆍ변경을 위한 정기적인 반영 절차가 없어 관리가 미흡하며, 계획수립권자에 대한 제도 안내ㆍ홍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개의 국토계획 중 23개가 2012년 국토해양부(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계획수립권자로서 만든 계획으로 구성돼 있다는 한계도 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계획을 둘러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2024-09-10 09:52
  •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미국, 국부펀드 설립 준비중…중ㆍ러와 경쟁 심화에 대응”
    이번에 국부펀드를 출범시키려는 주된 전제는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배치할 수 있는 인내심 있고, 유연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미국이 국부펀드를 설립하면 유동성은 부족하지만, 채무 지급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특수 선박, 핵융합처럼 진입장벽이 높은 부문에 대한 지분 참여나 핵심...
    2024-09-08 14:30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2024년 국가대표 선수 선발하는 시기까지 패럴림픽 쿼터를 단 한 장도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가대표 선수단 최대의 인원이 선발돼 한정된 예산의 문제도 함께 고려했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초부터 전민재 선수의 생활보조 필요 여부에 관해 본 연맹 임원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전문체육위원회에서...
    2024-09-06 16:18
  •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소상공인의 취업ㆍ재창업 지원을 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가 2025년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특화 취업지원, 준비된 재창업, 점포철거비 확대 등을 위한 부처간 협업 진행상황과 2025년 정부예산안의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올해 1513억 원에서 2450억 원으로 대폭 증액(937억 원, 61.9%)된 경과를 공유했다. 이어 취업ㆍ재창업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각각 지원...
    2024-09-05 15:45
  •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세종청사 밖 중앙부처 年 71억 '월세 살이'…정부 “청사 입주 계획 없다” [단독]
    중기·복지·국조 등 6곳, 세종청사 인근 민간건물 임차중기, 3년간 190억여원 투입…전체 누적 지출 300억원↑행안 "예산확보 어렵지만 요청하면 검토"…중기 "연내 협의" 정부세종청사 내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인근 민간건물에 세 들어 있는 중앙부처 등이 연간 71억여 원을 임차비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민간 임차에 따른 정부의...
    2024-09-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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