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여기에 예산 몰아쓰기 구태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채 의원은 “한번 예산을 책정하면 그 사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공무원이 생기고, 그 공무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 예산을 태워야 한다. 정부가 사업을 검토할 때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과거의 사업을 이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하다...
하반기에도 일자리ㆍ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재정집행을 늘리고 연말 예산몰아쓰기 관행을 막기 위해 12월 집행을 하반기 월평균집행률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정부가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몰아쓰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내 놨다. 분기별로 세우던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월별 계획으로 전환하고 예산이 연말까지 남는 없도록 집행실적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박 대통령은 예산 집행에 대해선 “매년 연말이면 예산 집행 잔액을 다 쓰기 위해 보도블록 교체 등 예산을 몰아 쓰는 관행이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기관마다 연말 불용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느끼도록 예산상 불이익이 없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금부터 하반기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