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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가 올해 벌인 농사가 잘됐는지,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고쳐보자고 마련한 자리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정을 감사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2024-09-26 05:00
  • 기상청, 내년 예산안 4698억 편성…R&D 예산 55% 증액
    기상청, 내년 예산안 4698억 편성…R&D 예산 55% 증액
    기상청은 내년 예산을 통해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더불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확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기상·지진 관측·감시·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일상화된 이상기상과 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2024-09-04 14:44
  •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이슈앤인물] 김소영 과학기술동행특위 위원장 “기초풀뿌리‧단기성과 연구 구분해야”
    “연구개발(R&D) 예산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이 기회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해야 하는 예산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풀뿌리 예산의 비중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이 약 19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9조7000억원으로, 올해...
    2024-08-30 06:00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위한 예산 19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2024-08-29 14:37
  •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선심성 정책'에 부채만 눈덩이…'공염불'된 개혁 [빚더미 금융공기업下]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20년 541조2000억 원 △2021년 583조 원 △2022년 670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708조9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문제는 정책금융공급 등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자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9개 금융 공공기관(기술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024-08-23 05:00
  • 이재명, 우원식 예방..."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예방..."미래 산업 특위 검토해달라"
    입법권과 예산권을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여당에서는 기후특위가 입법권을 갖는 것이 곤란하다고 한 상태"라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우 의장이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하는 일이 제 입법 역할도 있지만 국정의 감시 견제도 있고...
    2024-08-19 17:07
  •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세수 펑크’를 지적하며 재정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는 등 정부의 감세 기조를 감시하고자 한다. 조세소위원장은 회의 주재 등을 총괄하기에 법안 심의에 주요 역할을 한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다 11월 겨우 조세소위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 개정안을...
    2024-08-15 16:23
  • 코로나 환자 급증하는데…“약이 없어 돌려보내요”
    코로나 환자 급증하는데…“약이 없어 돌려보내요”
    이 숫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20곳을 표본 감시한 결과로 전국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경증환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훨씬 더 많은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고위험군에 처방되는 만큼 적절한 공급이 필요하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MSD의 ‘라게브리오’는...
    2024-08-14 15:13
  • [인사] 한국은행
    ◇부서장 이동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임건태 (前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 2급) △금융시장국장 최용훈 (前금융통화위원회실장, 1급) △금융결제국장 이병목 (前국회예산정책처파견, 1급) △발권국장 김기원 (前부산본부장, 1급) △국제협력국장 방홍기 (前통화정책국 정책기획부장, 2급) △감사실장 정일동 (前제주본부장, 1급) △부산본부장 이한녕 (前금융결제국장, 1급)...
    2024-07-19 14:39
  • 한화시스템, 사우디에 ‘천궁-II 다기능레이더’ 수출 ‘쾌거’
    한화시스템, 사우디에 ‘천궁-II 다기능레이더’ 수출 ‘쾌거’
    박혁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레이더는 무기체계 전체 예산의 30~35%를 차지하고, 유지ㆍ보수ㆍ정비(MRO) 사업에서도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 장비”라며 “한화시스템은 AESA 레이더를 포함한 다기능레이더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해낸 역량을 바탕으로 다변화하는 대공 위협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멀티미션 레이더(Multi-Mission...
    2024-07-09 14:36
  • 상상인증권 "우진엔텍, 친원전·탈원전 수혜주로서 모든 원자력 사이클 커버"
    상상인증권 "우진엔텍, 친원전·탈원전 수혜주로서 모든 원자력 사이클 커버"
    더불어 "원전 해체 충당금은 1기당 8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방사선 노출 감시 부문 10% 예산 배정 및 동사 점유율 50% 가정 시 400억 원의 매출을 10년간 분할 인식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동사는 원자력 발전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커버하는 친원전, 탈원전 수혜주로서 시장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2024-07-08 08:33
  •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국금센터, 런던사무소 개소 검토 중…예산 확보·역할 범위 ‘고심’
    금융시장 24시간 밀착감시 및 심층분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용, 세계경제 및 컨트리리스크(국가별 위험도) 분석 및 전망, 공공 및 민간부문의 국제금융업무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금센터는 런던사무소를 개소할 경우 예산 확보와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금센터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런던에도...
    2024-07-02 11:14
  •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산불 대응에서도 조기발견을 위해 약 4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산불감시 CCTV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조기 진화를 위해 도입한 헬기 골든타임제 등을 보여주기식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산림청 및 지자체는 전국에 산불 감시용 CCTV 1446대를 설치했으나, 그중 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고, 자동회전 기능이 있는 801대도 고정시켜 놓은 채 운용하고 있었다. CCTV...
    2024-06-27 14:53
  • 한화진, 북한강 등 국가하천 홍수대책 점검…"실시간·현장중심 대응"
    한화진, 북한강 등 국가하천 홍수대책 점검…"실시간·현장중심 대응"
    한 장관은 원주환경청으로부터 해당 9개 하천에 대한 여름철 홍수 대응 대책을 보고 받고 △하천변 CCTV 실시간 운영상황 △감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공유 △하천통제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 사전확보 등의 기관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원주환경청은 관할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3월 하천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 합동...
    2024-06-13 13:30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앞서 거래소가 복수시장 체제에 대비해 KRX-ATS 간 청산결제업무와 시장감시제도의 시스템 작업은 진행한 바 있지만, 주식 매매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은 처음이다. 내년 상반기 ATS 출범 준비 체계가 '9부 능선'만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ATS 대응을 위한 인프라 도입 및 구축 사업 계약 사업' 입찰 공고를...
    2024-06-04 15:09
  •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여전사도 준법감시 인원 의무화된다…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2028년까지 임직원 1% 이상 확보해야이 외 여전사 내부통제체계 기틀 마련제휴업체 관리 강화 및 순환근무 도입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개편하면서,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라면 앞으로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는 여전업권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25일 금감원이 발표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
    2024-04-25 06: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4. EU, 내년 돈세탁방지청 출범
    아울러 EU 예산의 부정 지출도 EU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다. 부정 사용된 돈이 아무래도 세탁을 거치는 게 많기 때문이다. ERF, 부정지출 대규모 적발 지난 3일 이탈리아 경찰은 6억 유로, 약 8700억 원 정도의 경제회생기금(European Recovery Fund·ERF) 부정 지출을 적발했다. EU는 2021년 코로나19가 야기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8000억 유로, 약 1160조 원의 ERF를...
    2024-04-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19일(금) △해수부 장관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세종)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2024-04-14 08:56
  •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블룸버그 “김정은, 거의 모든 한국전쟁 시나리오서 파멸”
    한국은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방어 시스템과 55만5000명에 달하는 현역 병력, 그리고 제재로 황폐해진 북한 경제 전체보다 더 많은 국방예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 2만8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미국 첩보 위성이 한반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반면 국제 전략 연구소는 “북한은 인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대부분 군대가...
    2024-04-03 15:05
  • “산불예방부터 멧돼지 포획까지 ‘안전한 동행’” [區석區석-도봉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산불예방부터 멧돼지 포획까지 ‘안전한 동행’” [區석區석-도봉구청장의 안전 한바퀴]
    봄철 산행 대비 산불 예방·멧돼지 피해 점검방학동·쌍문동·창동 산불감시 CCTV 설치서울 자치구 중 멧돼지 차단 펜스 多 둘레길 길목 앞 CC(폐쇄회로)TV를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감지해서 산불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일 방학동 전형필 가옥(간송 옛집) 뒤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 초입에서 본지와 만나 “관내 특성상 산을 다니시며 운동하시는...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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