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는 영치금까지 수억을 받아 챙기지 않았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 받아 가지 않았느냐. 자기가 직위해제 됐는데도 꼬박꼬박 교수 월급 타가지 않았냐. 학교를 속여서 보조금 사기해 가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쏙쏙 빼먹으면서 남의 월급을 깎으라고요”라고 되물으며 “그게 지금 우리 사회 체제에, 자유민주주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전날 ‘감옥에 가면 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선 “전에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씨가 그랬듯이 영치금을 엄청나게 받아 챙길 것 같다”며 “이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들 잇속만 챙긴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지금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을 때”라며 “제가 죽거나 정용선(충남 당진 후보)이 죽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교도소 내에서 영치물로 구입 할 수 있는 종이와 펜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이다. 밋밋한 흰 편지봉투도 그냥 보내는 법이 없다. 사인펜을 이용해 하트와 캐릭터 그림으로 빼곡 채워 마치 연애를 하는 기분을 내기도 한다.
편지가 몇 번 오가면서 서로 애인 행세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소한 영치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는...
이 편지에는 “영치금이 없어. 돈 꿀 데가 없나 봐. 병원 가야 하는데, 먹는 것은 안 넣어줘도 되니까 영치금 100만 원만 넣어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정 씨는 최 씨의 태블릿 PC를 검찰로부터 돌려받은 뒤 포렌식 작업 비용을 위해 후원 계좌를 열어둔 상태다.
정 씨는 “내 눈치를 보면서 영치금 달라고 부탁하는 엄마도, 줄 수 없는 나도 너무 힘에 부친다”며...
시민은 “영치금으로 쓰라”며 만 원, 오천 원짜리 지폐가 섞인 돈다발을 유씨를 향해 뿌렸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1월 최씨...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에게 최근 2년간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위는 2억4130만7027원을 받았다....
영치금으로 인건비를 넣어주고 (재소자들을) 엑스트라로 활용했죠. 대통령궁을 찍을 때도 재미있었는데, 그쪽에서 협조를 엄청 잘 해줬어요. 해가 지는 매직 아워 때 꼭 찍어야 하는 신이 있어 드론을 띄웠는데 때마침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촬영해야 하니 양해 좀 부탁한다고 했더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더라고요.”...
재소자 중 모범수 200여 명을 동원해 촬영을 진행했고, 인건비로 영치금 40달러를 지급하는 등 현지 제작 과정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했다.
"교도소 밖에서 메이크업을 하고 핸드폰, 전자담배, 손톱깎이 같은 소지품을 모두 놓은 뒤 따로 제작한 주황색 재소자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양쪽에서 환호성과 욕이 나왔는데, 10m를...
수감자들이 원하면 구치소 내에서 영치금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관리 철저해"
교도소 사정에 밝은 변호사는 “수면유도제는 수면제에 비해 처방을 받는 것이 조금은 더 쉽다”면서도 “그래도 50알씩 모으는 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수감자들의 방(거실) 수색 때문입니다. 수감자 방에 위험한 물건이나 외부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18년 자진 납부, 예금채권 압류 1780여만 원, 2019년 예금채권 압류 후 150만 원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가 추징금 납부를 미루자 정부는 2015년 9월, 2018년 6월과 10월 등 총 3차례 납부를 독촉했다.
대검 관계자는 "추징금의 철저한 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구치소 김치가 싫다며 영치금으로 종가집 김치를 시켜먹고 빵까지 시켜먹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은 법률도서,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종교 서적·학습용 수험서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외에는 우송·차입을 통한 반입이 금지되고, 영치금을 통한 도서구매만 허용하는 제도다.
출협은 지난해 법무부가 이 제도를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을 때 '영치금...
영치금 등 기타 보관금(2조2000억 원), 압수·압류금(14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대법원 보관금이 10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눈에 보관금 규모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 부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영치금 압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 수십개 교정시설에 한꺼번에 배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지방검찰청 집행과 소속의 한 수사관이 추징금 미납자들의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25개 교정시설에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발송한 공문에는 진정인...
앞서 23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이 구치소를 찾았으나 면회를 하지 못하고 영치금만 일부 넣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측은 당시 접견이 거부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시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서 공범 관계로 조사된 만큼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만남이 제한됐을...
이에 대해 이날 정봉주 전 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본인은 홍대 인근에서 명진 스님을 만났으며 늦은 오후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염주, 영치금 등을 선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명진 스님 및 일행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또 011년 12월 24일 일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당일 오전에는 배우 문성근과 ‘나는 꼼수다’ 제작진...
달님은 그간 모아온 영치금을 금숙이 훔쳐 달아나는 바람에 오갈 데가 없어진다. 오랜만에 '달님이네 식당'을 방문한 달님은 예전 시장통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일자리와 잠 잘 곳을 얻는다.
또 지인은 달님에게 "어떤 남자가 너희 식당을 찾아와서 우연히 만났다"고 말을 꺼낸다. 달님은 "젊은 남자라면 세강(김호창 분) 씨 같은데"라고 혼잣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이 허용되지 않을 때는 주로 홀로 독방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유영하 변호사가 영치품으로 넣어준 책을 읽거나 TV를 봤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식단은?서울구치소 식단은 1440원 상당으로 1식 3찬이 기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식사 후 개인 식기를 직접 설거지해 반납해야 합니다. 또 영치금으로 매일 2만 원까지...
이에 영치금과 영치품 전달도 접견자만 가능하다.
영치금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하며 수감자가 체포 당시 지니고 있었거나 가족, 친지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일컫는다. 교도소를 통해 영치금으로 음식이나 물품 등 구치소 내부에서 파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박 전 대통령이 수십년 간 고수해온 올림머리에 필요한 실핀 등도 모두 영치 대상이다. 향후 영치금으로 구치소에서 사용 가능한 머리끈 등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앞으로 매끼니 식사를 마친 뒤에는 본인이 사용한 식기를 직접 설거지한 뒤 반납해야 한다. 늘 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보좌진 없이 철저히 혼자가 되는 셈이다.
이곳에는 40년 지기 최순실(61)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