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3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학들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30세 이상 ‘만학도’ 선발 일정을 자체적으로...
시도·시군구청 영유아 보육 업무, 교육청으로 이관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일원환 데 이어, 오는 하반기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혼한 가정인데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나요?
A.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로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쏭달쏭 근로·자녀 장려금 Q&A'를 안내한다고 13일...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지원단장은 “일을 더 부담하게 되는 동료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도 그나마 부담이 덜어질 거고, 육아휴직 문화가 조금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결국 대체 인력의 문제다....
따르면, 영유아 돌봄 경우 주중 낮에 79.7%가 돌봄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한다.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모(80.5%), 외조부모(7.2%), 친조부모(3.4%) 순이다.
출산 적령기에 있는 30대가 가장 원하는 가족 지원서비스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22.2%)로 조사됐다.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지원 확대’(25.2...
신청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일반 원장 자격증 소지자)등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선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원 시 타 어린이집 원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자(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과 동시에 원장 및 대표자로 2개원 이상 운영 불가)...
정부는 내년부터 영유아 보육·교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 영유아 대상 기관들도 통합돼 공통된 교육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현재 기관마다 존재하는 교육의 질 격차 등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정숙 우리마포어린이집 원장은 “현재 장애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3대 1인데, 장애...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교원자격 검정령과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등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나설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교육 질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0명, 전국 226개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담당인력은 1656명 규모다.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부터 3개월째 미루면서 내놓은 시안임에도 해당 내용이 일반적 개요 정도에 불과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현 전국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치밀한 고민과 세부내용 없이 그간 무수히 반복했던...
유보통합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담 조직(유아교육과 유보통합추진팀)을 구성해 지방 단위 보육 관리 체계를 교육청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추진 과제별 담당자 38명이 모인 사무 이관 협의체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영유아 보육의 연령별 혼선이나 누락이 없도록 유보통합,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선도적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아동기본법 제정 등 정책과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 상황에 효율적이고...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 보호 4법’은 3월 시행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며,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 시 징계가 내려진다. 보호자 등의...
“시설 상향평준화, 교사 자격 통합 등 위해 추가 재정 소요...정부가 책임져야”
정부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을 두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에만 재정을 맡겨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상향 평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유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보육·교육 소관 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0~2세 영아들이 교육부가 산하 학교 기관을 다니기에 적합한 연령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 설계가 우선이라며 반대해왔다.
교육부는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왔다. 과거 유보통합 정책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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