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아동일시보호소는 학대 아동 및 결손 가정 아동들이 원가정에 복귀하거나 생활시설 입소 전까지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해주는 아동복지시설이다.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는 특히나 영아를 포함한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상근 NS홈쇼핑 사회공헌위원장 상무는 “앞으로도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해 보람과 나눔의 기쁨을 공유하고 이를 원동력으로 선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영아 유기와 살해 각각 발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탯줄이 달린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린다든가. 아이가 죽을 걸 예상을 한 것 아니냐”며 “발견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영아 유기가 1379건, 영아 살해는 110건에 달했다. 공 대표는 영아...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설 연휴(2월 9~12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630원(심야 22시~익일 06시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50대)씨를 지난 10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역시 법리 검토 끝에 지난달 여성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5개월 만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9월 남자 아이를 출산해 키우다가...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천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죄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그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라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로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B양을 출산 직후 방치했다가 창밖으로 던지는 등...
27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 김태업)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8~10월 3일) 기간에도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벌이･한부모 가정(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운영된다.
연휴기간 돌봄 이용요금은 평일요금과 같은 시간당 1만1080원(심야 이용 시 50% 가산)이 적용된다.
이용 방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서 회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인천에서 생후 57일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출산 약 한 달 뒤 살해...시신 유기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고, 약...
특히 영아 유기가 전체의 71%인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체·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이 2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관련 TF를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TF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출산 후 만 하루 이상이 지난 신생아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낙태 비용에 부담을 느껴 친부인 남편도 속이고 출산해 2년 연속 아기들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수원지법은 2일 오후 3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A씨의 범행도 포착됐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1일 과천경찰서는 아동학대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따.
A씨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던 중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아이는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의 시신에 대해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다운증후군이던 아이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다는 취지의...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4개월 된 영아가 영양실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숨졌다. 경찰은 친모 학대 혐의를 수사 중이다.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 씨는 7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인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아이에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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