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액 가산금 등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 특례제도 승인 요건이 까다로운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런데 엔데믹에도 자영업자가 연속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규모가 영세할 수록 폐업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7월 427만3000명으로, 작년보다 11만 명 급감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이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4만8000명 늘었다.
이런 현상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건 고금리, 인건비 등으로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다.
이 같은 자영업자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기 피해를 본...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 속출 등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시장의 자금조달 여건이 제고돼 소비, 투자 등 내수 경기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 정부에 "물가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통화정책을 완화(금리 인하)할 수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면 올해...
이어 “성장동력 둔화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 소비 부진 등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부진과 자금 사정 악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25년 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협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 등으로 2020~2022년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 전환됐다. 작년 기준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및 실업급여 지급도 대폭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한편 맛제주 프로젝트는 호텔신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방송사 JIBS가 협력해 관광 제주의 음식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이다.
대표 지역 사회공헌으로 인정받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기업 부문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 관련 이슈도 당면 과제”라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업주부 등 가사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애를 낳아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강모(여·36) 씨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에 맞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까진 괜찮지만, 세금까지 감면해주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감면한 세금을 프리랜서·자영업자·전업주부 등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한은행은 신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대출 신상품 3종을 5월 출시 예정이며 △업력 1년 미만 신규 창업자 △39세 이하의 사업초기 청년 △전통시장 영세 사업자 등 신용등급 및 담보력이 낮은 자영업자들에게 1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 사회공헌...
이를 통해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제약으로 인해 제1의 영업자산인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사업정리(폐업) 도우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현재 3조7000억 원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임대료를 지원하고,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한다.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을 방지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간편결제와 모바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영세...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은 신생경제...
정부는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추진해 126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2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월 초 개시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교체하는 비용은 40%까지 지원한다.
전기요금 지원은 신생경제...
또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도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을 논의한 뒤 ‘현행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8명의 직원을 거느린 쭈꾸미 가게 주인 주은정(가명, 59) 씨는 “장사도 어려운 데 이런 작은 식당에서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고깃집 사장 김재우(가명, 48) 씨도 “얼마 전 뉴스 보고 중처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로 구청이나 정부에서...
이재연 원장은 "금리,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며 "서금원-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지자체의 이자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금원은 11개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과 27개...
이 차관은 “영세·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을 몰라 불안해하고 있고.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50인...
정 대변인은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갑작스러운 법 확대 적용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들이 중대재해법이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