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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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내 관련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제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후 1년 내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장일반폐기물·수출입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자·폐기물 수출입자는 폐기물...

2024-06-30 12:0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도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단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의 경우 종전(4800만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달 1일부터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2024-06-30 12:0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사양 사업 가속화, 각종 행정통계 혼란 초래 등 득보단 실이,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근본적인 경영난의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구조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을 향한 임대료...

2024-06-25 15:55
경총 "중처법, 경영 책임자 대상과 책임 범위 명확화 해야"

이어 "경영책임자가 모든 사업과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파악하고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중처법은 처벌보다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중처법은 의무주체가 누구이며, 의무내용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2024-06-21 11:04
[사설] 부동산PF ‘한탕 구조’,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사업장별 특성상 기준에 미달할 수는 있지만 은행이 대손충당금을 1.5배 더 쌓아 안전망을 강화한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도 30~40% 수준의 자기자본 투입을 요구한다. 자기 돈 없이 빈손으로 밀어붙이는 국내 부동산PF 사업은 한탕주의가 판칠 수밖에 없다. 영세 시행사는 자본이 태부족이니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는...

2024-06-21 05:00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토론회에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특별연구원은 “영세사업자 지불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현재 한국은 사업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는 프로세스가 구축이 안돼 있다”며 “사업의 지불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가사인증기관에 채용된...

2024-06-20 17:15
KDI "부동산PF 문제는 시행사 저자본·빚 의존…건설사 보증 없애야"

2021~2023년 추진된 총액 100조 원 규모의 PF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구조를 KDI가 자체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 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 원(3.2%)만 투입하고 나머지 대부분인 3631억 원(96.8%)은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장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자기자본비율은 주거용(2.9%)이 상업용(4.3%)보다 낮았고...

2024-06-20 12:00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 8000→1억400만 원…"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약 59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은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8 15:15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산안법상 공표대상은 연간 사망자 2명 이상,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 이상이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되었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6-12 12:00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덴마크 스웨덴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 저임금 사업장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킨 경험이 있다. 단일 최저임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에 이중구조개선에도 어느정도 도움을 준다. 지금 우리나라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면 차등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계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2024-06-12 05:00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1호 법안 중 동의 가능한 법안엔 적극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기며 "민주당이 발표한 △민생회복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

2024-06-04 17:44
50인 미만 기업, 중처법 얼마나 준비됐나…77% 기업 “의무 준수 완료 못 해”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2024-05-22 12:00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연대임금 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가는 영세사업장 실직자가 대량 발생해 고용시장의 대혼란으로 이어질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일부 좌파학자들은 이를 임금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으로 부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2024-05-09 05:00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사업장 안전문화 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2024-04-30 15:3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2024-04-30 09:21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자칫 정부 여당과 야권이 극한대립으로 국가적 역량을 소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춤한 현실에서 야당의 노동공약이...

2024-04-29 05: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영세 규모 사업장은 세제 감면으로 인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세수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도 세제 지원보다 다른 정책을 고려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은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라면서 “이런 곳들은 인력난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2024-04-24 05: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또한 퇴직연금의 종업원 가입률은 2022년 합계 53.2%에 머물렀고 이 중 300인 이상 기업들은 70.5%를 보였으나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이는 기업주가 매년 월급여총액의 12분의 1인 8.33%의 보험료에 대한 지급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취약형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결여된...

2024-04-18 05:00
제조업 근간 뿌리 산업 살린다…인력양성·기술개발에 6300억 투자

또 사고 위험이 많은 공정을 하는 사업장에 대한 노후·위험공정 개선 사업 등 안전설비 투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뿌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화·지능화 지원, 공정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신사업 진출을 위한 사업 플랫폼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개발(2025...

2024-04-08 11:25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2024-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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