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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이자 갚기 힘들다” 작년 이자만큼 이익 못 낸 기업 40.1% ‘역대 최고’
    기업경영분석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외부감사대상 비금융영리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여기에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임업, 수도사업, 금융보험업, 비사업지주회사, 감사의견 부적정 및 거절 업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수는 3만2032개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2024-06-12 12: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박 총괄 대표는 “로펌은 다른 영리 기업과 달리 변호사가 주된 구성원으로 구성된 법인”이라며 “변호사로서 고유 의무 중 하나인 정의의 실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찍이 바른은 사단법인 정을 출범시켜 공익활동을 해온 결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대상을, 법조협회로부터 법조봉사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근래...
    2024-03-15 06:00
  • [사설] 기업 지원 필요하지만 은행 팔 비틀어선 안 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91만206개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42.3%가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 기업이다. 역대 최고치였다. 기업 대출 연체율은 최근까지 계속 오르고 있다. 어제 보따리가 풀렸으니 좀비 기업은 더 늘 것이다. 기업을 돕더라도 도울 가치가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시장 원칙을 지키는 사전 절차가 없는 포퓰리즘은 결국 희소자원...
    2024-02-15 05:00
  •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 “주요국 중앙은행, 저축은행에 유동성 공급…한은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등 개편해야”
    “주요국 중앙은행, 저축은행에 유동성 공급…한은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등 개편해야”
    해당 조항에는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임 부장은 “한은 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2023-10-05 15:00
  •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新 관치금융 시대] 위기 때마다 동네북…은행권 "어디까지 맞춰야 되나"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라리 이제는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회 환원하라든지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다”며 “은행도 주주가 있는 영리 기업인 만큼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도 분명 있는데, 유독 현 정부의 잣대가 지나친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3-02-14 17:23
  •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올해부터 외화송금 규제 기준 10만 달러로 확대…사전신고 거래유형 대폭 축소
    국민·기업의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현재 규정상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46개를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리법인·지자체·공공기관의 3000만 달러 이내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 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 △투자매매업자...
    2023-02-10 10:30
  •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일문일답]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와 소통 정례화할 것…소통 내용 공표 바람직”
    은행의 민간 기업, 영리 추구 기업으로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은행은 과점적 형태로, 구조적으로 여수신 차이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는 부분 있다. 은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물 자금 지원 기능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 자율적 잉여자금에 대한 처분 자율성, 손실 충당 관련 여력을 충분히 쌓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2023-02-06 15:00
  •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플랫폼 경쟁’ 진검승부 시작됐다…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다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플랫폼 활성화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대출 이외 적금·보험 등도 비교·추천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해서 통합 앱 운영 과정에서 모호했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은행이 보험,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은행의 업무로서 영위 가능한지 △금소법상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이 모호했다. 이에...
    2022-08-23 17:30
  • 기업 대출 집중하겠다는 은행, ‘좀비대출’ 지뢰밭 밟나
    기업 대출 집중하겠다는 은행, ‘좀비대출’ 지뢰밭 밟나
    현재 정책당국의 금융지원으로 인해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한 기준을 낮춘 상태다. 금융지원이 종료된 후에 연착륙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2020년 기업경영분석’에서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부채의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40.9%라고 밝혔다. 이는...
    2022-01-12 15:16
  • 이재명, 청년 만나 ‘기본 시리즈’ 설파…“국가 빚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
    이재명, 청년 만나 ‘기본 시리즈’ 설파…“국가 빚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같은 생각”
    이어 “미래에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중심이 되면 고용 없는 영리활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 시장이 사라지거나 위축되는데, 파이 자체가 통째로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은 아닐까”라고 주장했다. 또 정책 강행과 관련한 우려를 일축하면서 “국민이 효율성 떨어진다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대리인에 대한 책임 도의”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7:49
  • [대방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논의되는 이유
    [대방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 논의되는 이유
    게다가 영리기업이 지급시스템을 장악하면 막대한 거래 데이터가 사적으로 독점된다. 따라서 지급시스템과 거래 데이터가 사적으로 독점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현금이 사라져도 모든 시민이 무위험의 중앙은행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은행의 위험 없는 저비용 화폐인 CBDC의 도입이 필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하한선인 제로에 근접하여...
    2021-10-14 05:00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中] "혁신" 외치며 법 체계 흔들어…불공정 논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보유 제한 규정 때문에 자본확충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인터넷은행법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격론 끝에 법안은 수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터넷은행...
    2021-08-25 05:00
  •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上] 친근한 서민 은행?…실상은 중저신용자 외면
    [영리한 포식자 카뱅 上] 친근한 서민 은행?…실상은 중저신용자 외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중금리대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다고 하지만 카뱅은 실제로 고신용 고객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며 “카뱅이 영리한 것이 금융자산이 많은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올려 중신용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영업방식을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2021-08-24 05:00
  • 우리금융지주,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업 분석 플랫폼 도입
    우리금융지주, 스타트업이 개발한 기업 분석 플랫폼 도입
    향후 우리은행 등 자회사 영업현장에서 대출기업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신규 투자처 발굴에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우리금융지주 디노랩에 참여한 스타트업이 직접 개발한 기업정보 포탈을 활용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미래기업 발굴 및 협업에 있어 보다 정교해지고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11 10:45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반면, 최근 전례가 없기로는 지난해 한은이 실시한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 대출도 마찬가지다. 이 또한 그동안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한은법 제80조 영리기업 여신 조항을 근거로 한 것이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중앙은행 독립성과 대외신인도 역시 달리 생각해볼 문제다. 글로벌...
    2021-03-08 05:00
  •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데스크칼럼] 한은에 대한 비판과 위협, 그리고 본분
    한은법 제80조에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당초 불가능하다며 버텼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자가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일구이언(一口二言)으로 비칠 수 있는 한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 앞선 2월 27일 금통위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인 금중대 한도를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했다....
    2020-12-27 19:00
  •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통계청은 14일 발표한 ‘2019년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잠정)’ 결과에서 지난해 전체 영리법인기업체 수가 전년보다 6.2% 증가한 75만267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영리법인 종사자는 1037만1000명으로 1.1% 늘었다. 단 영업이익은 220조 원으로 22.7% 감소했다. 매출액이 4987억 원으로 1.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반적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한...
    2020-12-14 12: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소비자를 생각하는 금융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금융회사를 ‘금융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융기관’이기에 더욱더 금융소비자와 금융취약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해 본다.
    2020-11-19 17:49
  • 은행들, ‘코코본드’ 앞 다퉈 발행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 38만4877곳 중 36.6%가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면 전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전년(35.2%)보다 1.4%포인트(5388개) 증가했다. 이는 200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20-11-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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