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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양 과정에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휴직을 신청한 직원과 함께 앞으로 자녀...
    2024-06-27 18:45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최근 한의사들의 혈액·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등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합법과 관련한 법원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법으로는 써도 된다고 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행위로도 등재되지 않아 비급여로도 한의사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회장은 “진단을 통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볼 수 있게끔 한의사의 진단기기...
    2024-06-27 15:36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2024-06-26 14:57
  •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미국 기밀문서 폭로 ‘위키리크스’ 어산지…‘유죄’ 인정 후 석방 합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월 영국 법원이 어산지를 미국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리스 질 에드워즈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특별고문관도 어산지가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 어산지의 모국인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즈 총리가 직접 나서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한편, 호주 의회도 그의 본국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024-06-25 10:31
  •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흰가발 쓰는 英 판사들…법정에서 규정된 단정한 복장이란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영국 법정에서는 판사와 변호사가 말총머리 가발을 착용한다. 흰 가발은...
    2024-06-24 06:00
  •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같은 팀 동료 벤탄쿠르까지…손흥민 인종차별 수난기 [해시태그]
    해당 팬은 런던 치안법원으로부터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 원)와 3년간 축구 관람을 금지당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도 경기 도중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죠. 영국 매체 미러에 따르면, 손흥민은 최근에도 크리스털 팰리스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행위(눈 찢기)를 당했으며, 해당 팬은 3년간 축구장 출입 금지와 1384파운드(약 242만 원)의 벌금...
    2024-06-17 16:29
  •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법원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심판도 선출해야”라고 썼다. 사법부를 위협하는 성격이 없는지 스스로 따져볼 일이다. 19세기 영국 역사학자 액튼 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절대 권력에 취하면 위험한 길로 내달리게 마련이다. 박 원내대표는...
    2024-06-12 05:00
  • 퇴색된 亞 금융허브 지위...홍콩, 부동산 가치 5년간 $2700억 증발
    퇴색된 亞 금융허브 지위...홍콩, 부동산 가치 5년간 $2700억 증발
    실제 영국계 판사 2명은 6일 홍콩 최고법원인 종심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하며, 그 이유로 홍콩이 중국이 만든 정치적 환경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며 법치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오랫동안 홍콩 유명 인사로 꼽혔던 부동산 재벌들은 2022년 이후 순자산이 40억 달러 급감, 사업 다각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홍콩 부동산 대기업...
    2024-06-11 16:12
  •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노트북 너머] ‘술 취한 나무’를 아시나요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몬태나주 등 법원은 각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리며 적절한 조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2024-06-11 06:00
  •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영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 린치, 미국 사기 혐의 재판서 무죄
    오토노미 매각 시 매출 부풀리기 등 혐의“HP 무능 린치에게 뒤집어 씌우기 이제 끝” 한때 영국의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렸던 기술계 거물 마이크 린치가 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미국 검찰은 린치가 설립한 영국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
    2024-06-07 14:04
  •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韓‧아프리카 에너지포럼 성공 개최한 대륙아주…박병삼 전 KT 부사장 영입 [로펌人+로펌IN]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2024-06-05 18:02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내용의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의교협은 이번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견해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2.6~8%를 증원했으며 1년에 10% 이상...
    2024-05-27 13:19
  •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대쪽같은 프랑스 “네타냐후 체포영장 찬성”…미국ㆍ영국 등과 균열
    미국과 영국ㆍ독일 등은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한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프랑스까지 ICC 영장청구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균열 조짐이 일고 있다. 향후 중립국을 표방하는 일부 국가가 프랑스와 뜻을 함께하면 이스라엘은 가자 남부 라파 공격에 대한 당위성을 잃을 것으로 관측된다. 20일(현지시간) CNN을 비롯한 주요 외신에...
    2024-05-21 15:01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2024-05-21 10:00
  • 모더나, 코로나 백신 EU 특허 소송서 화이자에 승리
    모더나, 코로나 백신 EU 특허 소송서 화이자에 승리
    모더나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미국에서도 관련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관련 특허 소송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고, 미국 특허청은 문제가 된 모더나의 특허 3개 중 2개가 유효한지를 판단하고 있다. 화이자는 이번 유럽 특허청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면서 항소를 포함해 모든 법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4-05-18 09:43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이에 영국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빈후드도 거래량 폭증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 예상을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해당 기간 코인베이스...
    2024-05-09 15:00
  •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미·중 고래싸움에 기업 등 터질라…對화웨이 반도체 수출면허 취소·틱톡은 소송전 돌입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인텔, 퀄컴 등 일부 기업에 화웨이를 상대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부여했던 수출면허를 즉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또 미국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화웨이의 중국 협력사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2024-05-08 15:49
  •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트럼프, 함구령 위반에 또 벌금…“비방 행위 계속하면 구금할 것”
    6일(현지시간) 영국 SKY뉴스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달 인터뷰 내용이 함구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1000달러(약 13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지속할 땐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벌금형 처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24-05-07 13:51
  •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우린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즉각 법원에 제소, 끝까지 다투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나 감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강제매각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테무(Temu)등 중국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들에 대한 규제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적 공방은 향후 중국...
    2024-04-30 05:00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영국의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부양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상속인에게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관계가 훼손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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