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감시와 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전남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인권연구소는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신안 염전 현장에는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 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 인권유린을 행한 ‘젓갈 공장 노예사건’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지적 장애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감금과 폭행 등의 장면이 적나라하게 묘사됐다. 19금 관람가라고 해도 지나치게 잔혹했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모범택시’의 인기는 시청자들의 대리만족과 쾌감에서 비롯된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신안군 염전...
'염전노예'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염전 노예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장이 처벌불원서 검증 없이 반영”
A 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의 B...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제작진은 염전으로 돌아간 피해자 중 한 명의 소재를 파악해 그에게 근황을 물었다. 경찰은 취재진에게 해당 염전을 안내한 뒤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염주는 제작진의 카메라를 보자 화를 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염부는 "지금은 좋다. 잘해준다"라고 말해 씁쓸함을 자아냈다.
허주현 전남장애인...
만 3세 미만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 가정에는 전문가가 개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률’(일명 염전노예 방지법)도 제정한다.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와 예방 사업을 전담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와 피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는 하나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염전 노예’ 사건만 보더라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중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39.6%로 같은 기간 전체 국민의 고용률인 63.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지난 2월 한국에서 발생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17일(현지시간) 스위스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서 한국 정부가 제출한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이른바 ‘염전노예법’으로 이름 붙인 이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의 대원·의료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경찰은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 노예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노동 착취 사례를 찾기 위해 전방위적인 민관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 대상 지역도 염전에 국한하지 않고 양식장, 축산시설 등 치안 사각지대 사업장은 물론 장애인 보호시설, 장기 실종자들의 유입이 예상되는 곳 등도 대상이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히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불금 공제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염전 노예 일제수색 소식에 네티즌은 "염전 노예, 정말 근절하자", "염전 노예, 심각한 인권유린", "염전 노예, 철저히 단속하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염전 노예사건은 최근 신안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이 수년간 노예처럼 일하다 구출된 사건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전남도는 이번 염전 노예사건이 직업소개소의 불법 소개행위와 장애인 보호대책 미흡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투명한 인력공급센터를 설립, 근로자 고용, 알선, 상시 고용 실태조사 및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정규직 채용 등도 검토하고...
전남 목포경찰서, 목포고용노동지청, 신안군 합동점검반이 7일부터 16일까지 ‘염전노예’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 및 주요 염전이 있는 증도, 비금도 등을 찾아 근로자 170명을 면담, 조사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을 겪은 근로자는 모두 20명으로, 총 미지급 임금액은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명은 장애인이었다. 염전업주 진모(59)씨는...
염전노예 조사현장
경찰이 또 다른 '염전 노예'를 찾겠다며 전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일부 염전 업주가 종사자를 빼돌려 여관에 피신시켰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한 섬 지역 염전 주인과 장애인 종사자는 경찰 단속이 시작되기 전 섬을 빠져나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제보도 잇따라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신안 현지 주민 등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충격을 준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안전행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 업무보고에서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신안군 염전노예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파문을 일으켰던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 노예' 사건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신안군 염전 노예 비난 여론이 거세자 경찰이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섰다. 또 업주와 현지 경찰관 유착관계 감찰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예'가 생산한 천일염을 먹지 말자는 소비자 불신까지 겹치면서 '염(鹽) 산업'이 큰...
섬 노예
장애인을 외딴 섬에 팔아 염전 ‘섬 노예’로 만든 일당이 적발되면서 네티즌의 분노가 거세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염전에서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며 인부들을 학대한 혐의(영리목적 약취·유인 등)로 홍모씨와 직업소개업자 고모씨 등을 형사입건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 온 채모(48)씨는 지난 2008년 좋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는 전남...
지적장애인 채모(48)씨는 일자리 유혹에 넘어가 2008년 전라남도 목포의 직업소개소 직원 고모(70)씨를 따라 나섰다. 이후 채 씨는 신안군의 한 외딴 섬 염전에 팔려가게 됐다.
염전 운영자 홍모(48)씨는 채 씨를 노예처럼 부렸다. 하루 5시간도 채 재우지 않으면서 소금 생산은 물론 벼농사, 신축건물 공사 잡일 등을 시켰다. 그럼에도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각장애...
외딴섬 염전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시각장애인 김모 씨(40)는 2012년 7월 카드빚을 지고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무허가 직업소개업자의 말에 속아 염전으로 유인됐다. 그보다 먼저 끌려와 5년여간 노동 착취를 당한 지적장애인 채모 씨(48)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외딴섬 염전으로 끌려온 후 실종, 창고에 살면서 염전일은...
'일자리 경계 주의보' 발령… '염전 노예 장애인' 충격에 구직자들 비상
일자리를 미끼로 염전 노예가 된 장애인의 사연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구직자에게 '일자리 주의' 경계령이 발령됐다.
일명 '염전 노예 장애인'의 사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해 온 채모(48) 씨는 2008년 더 나은 일자리를 소개시켜준다는 전남 목포의 직업소개소 직원...
김씨는 1년 6개월, 채씨는 5년 2개월 만에 경찰의 도움으로 염전 노예생활에서 탈출했다.
염전노예 장애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염전 노예 장애인 , 너무 충격이에요", "염전 노예 장애인, 요즘같은 세상에 어떻게...", "염전 노예 장애인, 말도 안돼, 노예가 뭐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