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민간연기금 투자풀 운영위원장(고려대 명예교수)은 “기업의 유보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는 선진국 과세 제도에는 유례가 없는 중복과세의 성격이 확연하다”라면서 “정부가 법인세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 결과,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래 전망을 기초로 이뤄져야 하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 유보소득 과세를 의식해 무리한 투자 시점...
연기금 투자풀에 참여하는 운용사의 펀드매니저와 해당 회사 대표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히 ‘위탁’인지 자금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한 로펌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자금 일부의 운용을 해당 운용사에 맡겼다면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은...
또한 연합 중소연기금 투자풀 도입 등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투자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세제 혜택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빠진 발전 방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의 투자 한도 확대의 경우 이전에 있었던 한도조차도 투자하지 않았던...
이어 "한국판 다우지수 도입과 증시가 오르는 것은 상관관계는 미미하고 연합 연기금 투자풀 도입은 아직 펀드시장에 자금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부족하다"고 혹평했다.
김병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에 발표된 발전 방안은 새로운 내용이라기 보다는 광범위한 대책으로 본다"며 "당초 기대했던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세 감면 등...
주식투자 한도는 현행 10%에서 20%로 상향되며 우정사업본부의 예금자산은 약 60조원으로 추가적으로 6조원 정도의 자금이 주식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또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효율적 운용을 지원할 예정인 것.
김 연구원은 “그러나 관련 제도 변경에 따른 기관의 주식투자 확대 효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제회, 사내복지기금, 사립대학 적립기금 등 중소형 연기금을 한데 묶어 한국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키로 했다.
금융위는 코스피·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과 매출액, 가격, 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도 개발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펀드 자산의 50% 내에선 동일...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연합 연기금 투자풀'(가칭)이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통해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의 일환으로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금융과 주간운용사 공동으로 사립대학 적립기금·사내복지기금․공제회 등의 자금을 유치하게 된다. 중장기자금은 주간운용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