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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美 TV토론 핫 이슈 ‘낙태’…바이든 “연방법이 결정” vs 트럼프 “주 재량 맡겨야”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로 대 웨이드’에 따른 연방 낙태 보호 조항을 폐지하고 이 문제를 각 주에 넘기는 것을 모두가 원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날 트럼프는 낙태와 관련해 자신이 당선되면 낙태약을 차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세 명의 위대한 대법관을 법정에 세웠고 그들은 우연히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주 정부로...
    2024-06-28 11:07
  •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최저임금 '차등 적용' 표결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가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고 있다"며 "스위스는 농업 및 화훼업 같은 업종은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정하고 있고,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보다도 낮은 수준의 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2024-06-27 16:20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2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어산지는 미국 자치령 사이판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2024-06-26 14:57
  •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미국 법무부, 틱톡 아동 개인정보 침해 소송 준비 중”
    “FTC의 소비자 기만 주장은 채택 안 해” 미국 법무부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대신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아동 개인정보 침해 혐의로 소송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메리카온라인(AOL)이 소식통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국 임직원이 틱톡 이용자의 개인 및 금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미국...
    2024-06-21 11:21
  •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트럼프 법정 드라마 대가는...닛케이 “미국 정치, 한국 닮아가”
    실제로 연방 검찰은 트럼프 입건을 검토하다 어렵다고 판단해 포기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한 뉴욕주 맨해튼 검찰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도 처음에는 기소를 주저했다. 재판의 불씨를 지핀 건 ‘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다. 트럼프 재판을 맡은 매슈 콜란젤로 검사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법무부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직급인 법무차관 대행으로 임명됐다. 트럼프를...
    2024-06-15 07:00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단일 최저임금보다 하향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규모, 연령, 숙련도를 감안해 차등적용하는 나라가...
    2024-06-12 05:00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3일부터 불법 총기 소지 관련 재판 착수바이든, 이례적으로 성명 발표“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세금 미납 등을 이유로 법정에 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표현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 리스크가 번질 것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입장이라는 점을...
    2024-06-04 10:23
  •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블랙록 ETF 운용자산, 그레이스케일 넘었다…글로벌 투자액 전 분기 대비 40% 증가 外 [글로벌 코인마켓]
    가상자산 업계, 2년간 美 정치 후원금에 9400만 달러 썼다가상자산 업계가 지난해부터 연방정치위원회에 총 9400만 달러 규모의 정치 후원금을 지출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의 옹호·지지를 위해 출범한 미국 비영리 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는 정치후원회를 결성해 8500만 달러 후원금을 모금했다. 블룸버그는 "공화당 대통령 선거...
    2024-05-23 14:45
  •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 젤렌스키 암살 노렸다...“대령 두 명 체포”
    체포된 대령들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암살 음모를 돕는 비밀요원으로, 타깃의 움직임을 추적해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통령과 더불어 보안국장과 군사정보국장 등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국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군인 중 행동대장을 포섭한 뒤 대통령 납치와 살해를 지시하려...
    2024-05-08 10:20
  •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미국서 징역 4개월 실형
    한편 이번 선고를 두고 법정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금융개혁 단체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 회장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엄청난 오판”이라며 “재판부는 자오와 그의 임원진들에 장기 징역형을 선고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테사 고먼 연방 검사는 생각보다 낮은 형량에도 “오늘은 정말...
    2024-05-01 11:00
  •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가상자산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물들이 법적 처분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의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11월 일부 혐의를 인정함과 동시에 43억...
    2024-04-27 09:00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은 24일 백악관에 도착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2024-04-24 15:55
  • FTC, 마이클코어스·코치 85억 달러 빅딜 제동
    FTC, 마이클코어스·코치 85억 달러 빅딜 제동
    명품브랜드 합병 저지 소송 제기“할인 등 미국 소비자 혜택 박탈 위험”‘빅테크 초점’ FTC 이례적 행보 미국의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중저가 명품 브랜드 마이클코어스와 코치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FTC는 코치 브랜드를 소유한 태피스트리와 마이클코어스와 베르사체 브랜드를 거느린 카프리의 인수...
    2024-04-23 14:55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틱톡의 추쇼우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틱톡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구축한 이 놀라운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틱톡 앱이 곧 미국에서 사라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AP통신은 내다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방법...
    2024-04-21 16:25
  • 비트코인, 금리인하 기대 위축에 주춤…솔라나는 ‘밈코인’으로 연일 상승세 [Bit코인]
    비트코인, 금리인하 기대 위축에 주춤…솔라나는 ‘밈코인’으로 연일 상승세 [Bit코인]
    연일 신고가 경신에 돌입한 비트코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위축되자 7만10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15일 오전 9시 4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 하락한 7만2156.2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2.0% 떨어진 3922.57달러에 거래됐다. 바이낸스 코인은 2.2% 밀린...
    2024-03-15 11:15
  •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중국 사회과학원은 지난해 12월 정년 연장이 임박했으며, 법정 퇴직 나이는 65세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스위스ㆍ프랑스는 정년 연장에 반대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의 발의안을 두고 3일(현지시간)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58.2%의 찬성으로 발의안이 통과됐다고...
    2024-03-05 15:34
  •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권도형 창업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년 폭락한 테라 USD(UST)의 운영사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사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 씨가 설립하고 대표를 지냈던 곳이다. 권 씨는 현재도 테라폼랩스의 지분 92%를 보유한 대주주로 등재돼 있다. 파산보호...
    2024-01-22 16:34
  •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랩스와 SEC 간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7월, 미 뉴욕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2024-01-18 11:38
  •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국내에선 법정관리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 여파로 차입 부담에 시달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마이클 헌터 에픽AACCER 부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부양책의 고갈과 금리...
    2024-01-17 16:08
  •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골리앗과 맞장 뜬 마시모 CEO “애플 더는 나쁜 행동 못하게 끝까지 싸우겠다”
    애플은 바로 다음날인 27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며 강력 반발했다. 또 수입금지 중단 요청을 법원이 심리하는 동안 해당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요청했으며 이튿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WSJ은 “키아니 CEO는 세계 최대 기업과의 법정 싸움에 30여년 동안 쌓아온 회사의 미래를 걸었다”면서 “지금까지는 키아니가 이기고 있지만 아직...
    2024-0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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