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3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상하한 적용단가 최대치인 kWh당 '-5.0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전에...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문제점도 차제에 바로잡을 일이다. 연동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치 논리에 가로막혀 허수아비가 되고 있다. 한전 등이 연료비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해도 물가 당국이 유보하면 그만이다. 플러스마이너스(±) 5원인...
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으나,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한전에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정부는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더 늦기 전에 정치 요금의 잔재를 씻을 연료비 연동제를 확립하고, 독립위원회가 객관적으로 요금을 조율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 에너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고 우리 기술 경쟁력도 탁월한 원자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대계를 세밀히 재정립하는 과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둘러야 한다. 시간은 더 기다려주지 않는다.
과거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전기요금을 계속 동결시켰다. 유인책도, 일관성도, 담론도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다.
뉴욕 출장길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소 저감에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며 시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고 했다.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쓰다보면 시민들의 반발이...
앞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가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약속대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킬로와트시(kWh)당 45.3원을 올려야하지만 인상분이 그에 못 미친다"며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라도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수출과 관련해선 "10월 플러스 전망이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다만...
김 사장은 이날 산업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원래 연료비 연동체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45.3원(㎾h당)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은 지금까지 못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장은 이날 산업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원래 연료비 연동체를 2021년에 시행하면서 45.3원(㎾h당)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에 못미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기료 인상은 지금까지 못올린 부분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고려사항이 있기에 정부 측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료비 연동제 기반 요금 체계에서 원자재 가격 약세는 요금 인하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2021년부터 이어진 대규모 누적 적자를 단번에 회복시킬 정도의 요금 인상은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정상화 수단은 요금 동결로 인한 실적 회복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2016년 초과이익 달성 구간에서도 과거 실적 부진을 만회한다는 근거로 작은...
이어 “다만 구조적인 밸류에이션의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부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인 영업이익 확보, 즉 전기요금의 연료비용 연동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이를 달성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3분기 흑자전환을 예상한다”며 “천연가스, 석탄가격 급락을 통해 원가 하락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만큼...
특히 지난해와 올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전은 비싸게 연료를 사와 연료비보다 싼 가격에 전기를 팔았다. 수익이 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팔수록 손해 나는 구조다. 당연히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당시 한 한전 관계자의 “전기를 적게 써달라”는 말은 아이러니하면서도 이해되는 부분이었다. 사용자 입장에선 ‘한전이 연료를 비싸게 사서 싸게...
연료비조정요금 변동폭을 ±5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3분기까지 연간 인상한도인 5원을 모두 소진했다”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2020년 말 도입했던 연료비 연동제가 아닌 9년 만에 총괄원가제를 적용해 계약종별 전력량요금 단가를 변경해 요금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전기요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지연된 것도 한전의 적자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지난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총 6번의 조정기회 중 4번이 동결됐다"고 언급했다.
"한전 적자 해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적용해야"연료비 연동제 상승 등 기재부와 논의"원전 가동률 늘려 한전 적자 줄이겠다"야간 골프장 예로 에너지 절약 강조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등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용 전기에 적용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하고,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지금과 같이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한국전력공사는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안에도 적자 해소는 어렵겠지만, 이번 발표로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발표 기대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고물가에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연말 전후로 기준연료비 인상에 대한...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연료비를 kWh당 4.9원 인상한 바 있다. 가스요금도 4월과 5월 연이어 올렸다. 내달부터 두가지 요금이 더 오르면 소비자 물가 추가 상승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곧 기업의 생산비용...
3분기 연동제 정상 운영 외에 연료비 급등 폭을 반영하는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조정단가 상·하한 확대 등이 담겼다.
한전은 1분기에만 7조 7869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경영 위기 상황이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료 인상을 억제한데다 국제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 원가가 상승한 탓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으면 올해 연간 적자는 30조 원에 육박할 거란 전망도...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개선을 약속해온 만큼 급등한 연료비 상승분을 감안해 오는 21일 3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도 요금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당정대 협의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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