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관련인 등록제'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경영인은 빚을 못 갚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록된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와 신용조회(CB)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앞으로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경영인이 '책임경영 이행약정...
정부는 또 연대보증 면제에도 기업 경영인에게 ‘관련인’이라는 불이익한 신용정보가 따라다녔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밀린 조세를 재기 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재기 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가 2021년까지 연장되며 개인 파산시 압류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를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재창업 예산을 확대하고...
대상자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정보가 등재된 528명과 기업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된 576명 등 총 1104명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대상요건 충족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 1013명의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나머지 대상자는 채무조정 신청기간('13.7.1~'12.31)중...
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사람은 576명으로 총 1104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1104명의 불이익정보 등록을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Q. 카드대란 연체자 등에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 제도 확대 가능성은
A. 제도 확대 계획은 전혀 없다. 연대보증 채무지원 대상을 외환위기 당시인 1997∼2001년까지로 특정한 이유는 이 기간의...
그동안 벤처기업인이 사업 실패 시 가족, 친인척, 임직원들이 연대보증 굴레에 벗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관련인 요청 시 채권금융기관은 회생계획 이행 충실성, 관련인 우발채무 발생가능성을 고려해 공공정보 등록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회생기업 과점주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