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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발족…제도개혁 논의 본격화

위원회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복지부 연금정책국장·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근로자·사용자·가입자단체와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 12명, 간사위원 1명(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2022-11-28 16:00
인사 종합 / 7월 1~3일

박정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실장 김경택 △안전보건문화실장 김병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급 승진 △감사실 이방일 △빛마루방송지원단 김호영 ◇2급 승진 △데이터기반팀 조영필 △기금사업관리팀 전기철 △검정관리팀 김용 △미래기술연구 TF 전근표 △서울본부 검정운영팀 엄호성 △전북본부 사업팀 정중섭 △충주사업소 함영용...

2022-07-03 18:02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K자 양극화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구축, 정년 연장과 노인 일자리 확대, 여성 연금 수급권 강화, 다양한 가구 유형과 근로 형태를 배려한 새로운 복지제도의 구상 등 통합적·체계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03 17:05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하능식 △연구기획실장 박지현 △지방세연구실장 김필헌 △지방재정연구실장 박상수 △과표연구센터장 임상빈 △세법연구센터장 김수 △세외수입연구센터장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 박혜림 　◆한국장학재단 ◇부서장 이동·보임 △국가장학부 박현철 △학자금대출부 이태훈 △기획조정부 조상기 △재무관리부 오근창 △지역총괄부 김상범 △신용지원부 최진홍...

2022-01-02 17:46
인사 종합 / 12월30일

전보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설문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홍순의 △〃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소장 박승현 △〃 교육과정운영실장 윤기한 △미래전문기술원장 김인성 △대구광역본부장 이동원 △인천광역본부 교육센터소장 박용규 △충북지역본부장 박상복 △충남지역본부장 서찬석 △경북지역본부장 이동규 △서울동부지사장...

2021-12-30 19:07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군인ㆍ공무원 연금의 충당부채도 49.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의 공기업 부채가 국책사업을 대신하다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고, 군인ㆍ공무원 연금도 특수직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덜 받고 더 주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매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다”며...

2020-07-23 11:00
생애주기서 ‘29~57세’만 흑자 … 43세에 소득 정점

특히 민간자산배분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년 급증하는 상황에서 노동소득에 기인한 민간자산배분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최 실장은 “미국은 민간자산배분의 비중이 높고, 유럽은 공공이전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며 “우리는 두 가지 길의 중간 정도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2 18:34
[금융이슈 따라잡기] 초대형 IB 정책 핵심은 벤처 투자 활성화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 등 정책성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를 제외한 기금, 퇴직연금, 보험사들의 경우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벤처캐피탈 투자에 자산배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업력 7년 이상의 상대적 성숙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력 3년 미만(창업과 초기 성장기)...

2017-11-01 13:48
“VC 투자 활성화 위해 초대형 IBㆍ특화 증권사 키워야”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 증권사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29일 보고서에서 “국내 모험자본시장은 공적 정책성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중심으로 점차 성장 중이나 전반적으로 민간의 자생적인 발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10-29 13:50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책임연구원 등을 시작으로 사회보장연구실장까지 맡았다. 1980년대는 건강보험, 1990년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2008년에는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참여하는 등 굵직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참여해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적인 이해도가 높다. 이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옮겨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활발한 사회활동도 이어갔다....

2017-09-07 15:53
[인사] 2016년 1월29일

청산결제제도부장 양태영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연구센터연구실장 김기경 △시장감시본부 심리부장 남찬우 ◇부서장 등 전보△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장 채남기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지천삼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부장 김경학 △코스닥시장본부 기술기업상장부장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공시부장 김창호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

2016-01-29 07:32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전…임금근로자 간 20%P 격차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므로 돌봄 노동자 등 초단시간 근로자들은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하는 지역가입 혹은 임의가입만 할 수 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특수고용직 파견 용역 등 비정형 근로자까지도 최소한 사회보험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6-01-04 13:01
[인사] 2015년 12월31일

이상훈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지광석 △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장 양종철 〈전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문성기 △대외홍보실장 권재익 △정책연구실장 이득연 △소비자정보국장 박재구 △소비자안전국장 박정용 △서울지원장 김정옥 △경기지원장 배윤성 ◇팀장 △기획조정실 성과평가팀장 신국범 △경영지원실 운영지원팀장 김병법 △경영지원실...

2015-12-31 07:55
[인사] 2015년 12월28일

고광의 △연구지원실장 정은정 △고중세연구실장 이성제 △근현대연구실장 오병수 △근현대연구실장 남상구 △역사현안연구실장 서종진 △독도동해연구실장 김영수 △동북아독도교육연수원 장세윤 △독도체험관 이상균 △총무관리실장 김훈 △역사정보자료실장 주성지 △실장 이정일 ◆한국장학재단 ◇승격 △경영기획실 김사중 △인사부 유영철 △청사이전추진단...

2015-12-28 07:50
국내 가계 금융자산 증가…선진국 보다는 비중 낮아

특히 일본은 최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시행으로 주식·펀드 투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임병익 금융투자협회 조사연구실장은 "국내 가계 금융자산이 점차 증가하지만 최근 1%대의 저금리추세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번에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비과세 해외펀드는 가계의...

2015-09-02 12:49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 평균 300만원 이하는 지급금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한 5일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소폭 낮췄다. 대신 지급률을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중하위직...

2015-05-29 09:52
"집토끼부터 지켜라" 계좌이동제 앞두고 분주한 은행들

전상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략연구실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계좌이동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센티브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하지만 계좌이동제는 일시적인게 아니라는 점에서 고객 관계 관리의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계좌이동제를...

2015-05-24 09:03
[국민연금 논란연금 보험료 인상논의 가속화…첫 두자릿수 인상 가능한가?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도 “국민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은 제한된 기간(2060년)까지만 적립기금으로 연금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적립방식이어서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2060년 기금소진 막으려면 사회적 합의로 보험료를 인상하든지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2015-05-08 08:43
[주주총회 新패러다임] 이의 있습니다!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1개사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사의 의무를 충실하게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신측은 △한국전력 부지 고가 매입 결정에 관여한 현대자동차ㆍ현대모비스ㆍ기아자동차의 이사 재선임 △삼성SDS 지분 저가 매각 결정에...

2015-03-31 11:00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 논란

것이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금운용체제 개편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운용조직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단내 본부로 존속해 규모와 의사결정 권한을 키우는 것인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도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2014-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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