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분리 논란

정부가 올해 안에 기금운용본부 분리·독립을 비롯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체제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측이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관계 부처들이 현재 협의 중이며 이 같은 방향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려는 데는 현재 457조원(올해 9월 말 기준)을 웃도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내년 500조원을 넘어서고, 10년내에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실제 최근 3년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4.5%를 기록, 세계 8대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에 머무르는 등 수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수익성은 노르웨이 석유기금(15.9%)은 물론 중국 사회보장기금(6.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분리·독립시키는 것과 관련해 의원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안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이 제출돼 있는데 여당안은 기금운용 본부를 민간 상설기구로, 야당안은 복지부 소속으로 하게끔 돼 있다.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신진영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조직의 분리는 필수적이며, 분리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사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려면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체계를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며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사로 운영되는 것이 제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금운용체제 개편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운용조직을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하지 않고 공단내 본부로 존속해 규모와 의사결정 권한을 키우는 것인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종욱 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도 국민연금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를 기금운용공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향후 20년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금운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금공사로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금운영본부 분리ㆍ독립과 함께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확대에 맞춰 운용인력 보강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69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채용공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도 국민연금 운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투자처 확대에 따라 운용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체제 개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연금 전문가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독립에 대해 “굉장히 위험하고 세계에 전례 없는 일로 자금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점에서도 맞지 않는 일이다”며 강한 반대 뜻을 보였다.

그는 “돈의 주인은 일반 국민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완벽하게 독립된 기금운용공사가 만들어지더라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이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자는 논의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징수와 지급 과정을 생각했을 때 이와 분리된 조직을 만들어 운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